2030 한국 시나리오1-삼성공화국 미래이슈

2030년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대안미래학의 방법론을 활용해 2030년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을 그려낸 연구논문이 나왔다. 대안미래학이란 하와이대의 짐 데이터 교수가 주창하는 것으로, 미래를 계속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의 네가지 이미지로 그려보는 것을 말한다. 이 네가지 이미지를 조합해 선호하는 미래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구현할 대안을 수립하는 게 대안미래학이다. 마노아학파를 이끌고 있는 데이터 교수는 실체가 없는 미래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미지로서만 존재할 따름이라고 주장하는 세계적인 원로 미래학자다.
마노아학파의 방법론을 적용해 2030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를 만든 주인공은 손현주 박사. 지난해 말 하와이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이 저작에서 그는 △삼성공화국으로 불리게 될 성장 시나리오(성장미래)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강 대홍수로 인한 붕괴 시나리오(붕괴미래) △글로벌화에 따른 지구촌 가족화 시나리오(지속가능미래) △바이오테크놀로지 시나리오(변형미래) △한반도 평화통일 시나리오(선호미래) 등 모두 5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들은 다양한 분야의 분석 및 전망 연구들을 토대로, 향후 현실화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각각의 이미지별로 정형화한 것이다. 연구논문 작성에 동원한 참고문헌 리스트가 64쪽에 이를 만큼 매우 방대한 작업과정을 거쳤다. 각 시나리오의 전개과정도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돼 있다. 다만 각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추론하는 것은 이 논문의 임무는 아니다. 대안미래학에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올 초 호남사회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논문 내용을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표준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자신이 선호하는 미래는 어떤 시나리오에 가까운지, 바람직한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때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03330409_P_0.jpg »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입구. 김태형 한겨레신문 기자 

 

미 하와이대 손현주 박사 학위논문서

 '2030 한국사회 시나리오' 5가지 제시

대안미래학방법론 활용한 연구 성과

 

 2030년 미래한국의 제1 시나리오는 ‘삼성공화국’이다.

 이는 현재의 패러다임과 트렌드가 그대로 이어지는   ‘계속성장 미래’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상징하듯 성장사회는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다. 경제의 틀은 자유시장경제체제다. 삼성은 세계 제일의 글로벌 브랜드로 이런 사회경제체제의 대표주자다.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한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경제를 지배하고, 이윤과 소비,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지배한다. 사회경제 기반을 유지하는 힘은, 부유층이 지배하는 플루토크라시 시스템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없다. 삼성공화국 사회의 번영도 마찬가지다. 삼성공화국 사회는 2010년대말 중국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위기를 맞고, 이후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해 돌파구 찾기에 고심한다. 그중엔 동아시아공동체, 아시아 단일통화 구상도 있다. 그리고 2020년대말 한국은 생존의 파트너로서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2030년 삼성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 보자.

 

번영의 2010년대…가장 인기 있는 전자기기는 아미폰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2013~2014년 3000억달러에서 2017~2018년 6000억달러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그 사이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한·중·일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강조하는 네오슘페터주의적 자유시장경제관이 확산되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유무역, 규제 완화, 민영화, 건강보험 개혁, 정부예산 감축, 지방분권화를 지지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다. 2018년 한국기업 30곳이 <포춘>이 뽑은 500대 기업에 오른다. 이는 2010년 14개 기업의 2배를 웃도는 숫자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TV, 반도체 칩, 모바일폰의 글로벌 리더로서 환경과 건강관리 산업에 신규투자를 한다. 삼성전자는 2019년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태양전지, 하이브리드자동차용 충전지, 엘이디 조명기술, 바이오의약 및 의료기기 부문 선두 기업이다.
 사람들은 고급차와 이국적인 음식, 개인맞춤형 의류, 4D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긴다. 우주여행산업이 신흥시장으로 떠오른다. 가정에는 보안 및 에너지소비를 관리하는 디지털 콘트롤 패널이 있다. 태블릿피시와 스마트폰을 합친 폴더형 태블릿폰 ‘아미폰(AmiPhone)’이 가장 인기있는 전자기기다. 음성으로 작동하는 이 기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는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때때로 남한과 충돌한다. 그러나 충돌이 심각하지는 않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여전히 노동력 부족을 일으키는 현안이다. 이민과 고령층 및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시켜준다. 노동연령인구는 15~59세에서 15~75세로 늘어난다. 이주민 노동자들은 차별대우로 고통받는다. 한국사회는 학교, 직장, 대인관계, 가계 스트레스로 인해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중이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져, 2019년 하층민 비중이 30%를 넘어선다. 최고위 임원들은 스톡옵션 등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진다.
 

00646497_P_0.jpg »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다시 창궐하면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활발해진다. 사진은 2003년 사스 발생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사스 감염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 모습. 이종근 한겨레신문 기자


 2019년, 중국 경제 침체와 함께 한국 경제도 위기 맞다

 

 2019년, 한국은 중국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도 침체기를 맞는다. 세계 금융의 중심 상하이 증시는 하룻새 20% 폭락한다.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는다. 대기업들이 속속 도산하고 정부 부채는 치솟는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실패로 끝나고 서울시는 파산을 선언한다. 서울시의 모라토리엄은 한국 경제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다. 정부는 노동시장 자유화, 정부의 다운사이징, 금리 인하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고, 아시아 나라들에 구제금융을 요청한다.
 2020년,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채무 탕감과 신규 자본 투입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 회복 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동아시아공동체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대통령은 조세 감면, 실업펀드, 대규모 재정 지출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2021년, 국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권리와 책임, 운영 방식을 담은 자치단체재건법을 통과시킨다. 같은해 NBIC(나노, 바이오, 정보, 인지기술)를 촉진하는 융합기술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이와 함께 양자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확산으로 지역경제통합이 촉진된다. 
 202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증후군)가 동남아에서 발견돼 급속히 확산된다. 아시아 리더들 사이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분위기가 감돈다. 한국 대통령은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다. 동아시아공동체의 목표는 2025년 아시아통화유닛을 만들고, 2030년까지 단일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뇌과학이 경제 중심으로…대학은 기업인력양성소로
 
 한국은 새로운 지식경제의 중심이 된다. 하이테크와 기업 부문이 경제발전의 주된 동력이다. 특히 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 경제가 중심이 됐다. 제품과 서비스의 50% 이상은 BCI에서 나온다. 한국 기업들은 전문화된 제품들을 세계시장에 내놓고, 한국 소비자들은 신흥시장에서 값싼 제품을 들여온다.
 세계화는 교육의 틀을 바꾼다. 교육은 숙련된, 혁신적이고 능력있는 인적자원을 얻는 주요 수단이다. 미국과 중국의 몇몇 대학은 한국에 캠퍼스를 연다.  2025년, 베이징대는 서울에 중국어와 국제문제, 한의학 석·박사 과정을 개설한다. 한국식 고등교육도 주요 수출품목이다. 성균관대는 베트남 하노이에 학사·MBA 과정을 연다. 삼성, 엘지 같은 재벌기업들이 개발도상국 교육시장에 뛰어든다. 산학협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학위를 취득하도록 독려한다. 예컨대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다. 빚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기업자금을 끌어들이고, 대학은 기업인력양성소가 된다. 
      

04166857_P_0.jpg » 프로젝트별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가상의 기업들이 늘어난다. 이 기업들은 별도의 사무공간 없이 화상회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한다. 사진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춘 케이티의 스마트워킹센터.

 
새로운 지배계층 '하이퍼노마드'…젊은 보스와 늙은 직원
  
 한국의 총생산은 2012~2030년 연평균 5~6% 늘어난다. 기업과 정부는 2019년 위기 이후 적극적인 비용 절감에 나선다. 그들은 전일근무자 대신 신기술과 계약직을 투입한다. 아웃소싱을 확대한다.
 2030년 5월18일에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 이상이 하이퍼노마드(hypernomad)가 새로운 지배계층으로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라고 믿는다. 자본가, 사업 전략가, 보험 및 레저기업 경영자,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창작자, 법률전문가, 금융업자, 작가, 디자이너, 예술가 등이 이들이다. 이들은 해외에 거주하며 세계를 넘나든다.
 가상조직이 새로운 노동방식으로 유행한다. 가상조직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일시적 협력 네트워크다. 필요에 따라 생기고 없어진다. 구성원들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다.
 2025년, 유명 가상기업 ‘세컨드 콘택트 그룹’은 나스닥에 상장한다. 사무실은 없다. 종업원들은 시이오를 만날 수 없다. 화상회의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업무 조직은  포스트관료주의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혼합성이 특징이다. 가상의 사무실과 실체적 사무실의 조합, 가정과 일의 모호한 경계, 팀워크와 위계질서의 혼합 등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로보틱스, 아미폰, 소셜 미디어 등의 하이퍼네트워크가 업무 공간이다. 대학과 기업, 정부 사이엔 뚜렷한 경계가 없다. 이들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노동력의 구성도 다양해진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 참여 증가, 은퇴시기 상승, 이주노동자 증가 등에 기인한다. 연령주의와 성 불평등은 희미해진다. 젊은 보스와 늙은 직원은 일반적 현상이다. 
 

04788905_P_0.jpg » 계속성장 사회에서 정규직은 갈수록 줄어든다. 일자리의 3분의 2 이상이 비정규직이 된다. 박종식 한겨레신문 기자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노동자 셋 중 둘은 비정규직
 
 한국인 부자 1%의 소득은 20년동안 4배나 늘어난다. 반면 하위 80%의 소득은 큰 변화가 없다. 1% 부자가 국가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다. 한국은 플루토노미(plutonomy)와 기타,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뉜다(플루토노미는 부유층을 의미하는 플루토크라트(Plutocrat)와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 친자본가적 정부와 기술 위주의 생산성, 그리고 세계화 때문이다.
 경쟁과 효율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대기업들은 수출의 75%, 지디피(GDP)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 기업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고 도덕과 행동의 표준이 된다.
 기업들은 정규직을 줄인다. 전체 일자리의 3분의2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유례없는 경제 양극화가 현실화한다. 기업 문화는 개인화를 조장하고 시민적 덕목을 약화시킨다. 한국의 자살률은 2020~2030년에 2배로 는다.
 최상층 부자들은 뱅킹, 호텔, 레스토랑, 회원제 클리닉, 헬스 센터를 포함해 한국인의 모든 생활 방식을 정한다. 다른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다. 왕진의사와 전문가들이 그들의 건강을 돌본다. 그들은 그들만을 위한 배타적 투자클럽을 이용한다. 자신들만의 방송 시스템과 인터넷 사이트도 갖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안에서 콘서트, 패션쇼, 전시회와 은밀한 이벤트들을 연다.
 한국 정치는 이들 소수집단에 장악돼 있다. 그들은 로비와 기부, 자선, 미디어를 통해 정당과 선거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국의 미디어 시스템은 대기업에 장악돼 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확산시키기 위해 거액의 돈을 대학, 재단, 싱크탱크에 기부한다. 플루토크라시(소수지배)는 다원주의를 막음으로써 민주주의를 해친다. 경제 양극화는 사회적 충돌을 심화시키고 중산층의 붕괴를 야기한다.
 그런 고난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흔든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다. 한국인들은 자유, 진보정당보다 보수정당을 더 선호하게 된다.
 
 세대간 간극 심화…2020년 한국실버당 출범
 
 세대간 간극은 이데올로기나 가치보다 경제정책 선호에서 더 크다. 두 세대간의 경제적 차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많은 일자리들이 기계와 로봇, 이주노동자로 대체된다. 젊은이들의 실업은 고령층보다 높다. 이들의 소득은 고령층보다 적다. 주택은 부의 세대간 갭을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젊은이들은 학자금 대출과 소비지향적 문화로 일찌감치 빚 문제에 부닥쳐 있다. 빚 문제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들은 집을 마련할 만한 여력이 없다. 능력있는 젊은이들은 높은 실업률을 피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간다. 두뇌유출은 한국이 직면한 핵심 도전 중 하나이다.
 젊은이들은 실업, 고용없는 성장,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개혁을 요구한다. 그들은 사회복지와 연금의 축소를 요구한다. 반면 고령세대는 현존 프로그램의 유지를 주장한다.
 2020년, 한국실버당(KSP)이 출범해 노인권리의 강화, 사회복지 및 연금 시스템 유지 등에 앞장선다.
     

03931256_P_0.jpg »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다. 한국은 결국 중국을 선택하고, 미국은 주한미군기지를 모두 철수시킨다. 사진은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이정아 한겨레신문 기자
 

2029년 한미동맹 와해…중국 슈퍼파워의 부상
 
 중국 경제는 2027년 미국을 추월한다. 군사능력도 미국을 능가한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잃는다.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는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인다. 이는 한국의 국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균형이냐, 편승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균형을 택하면,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어야 한다. 반대로 편승을 택하면 중국과 경제적, 전략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
 2028년, 중국과 미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놓고 충돌한다. 미국은 대만을 지지한다. 중국군이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 상륙한다. 미국은 중국에 공격적 조처를 취한다. 한국은 중국에 편승할지, 미국과 손 잡을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다.
 한국이 미국 입장을 옹호할 경우, 중-미 분쟁 속에 갇혀버린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소비국이자 무역 파트너이다. 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면 미국의 버림을 받을 위험에 직면한다. 한국 정부는 고심 끝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젊은 세대는 편승전략을 선호하고 노인세대는 균형전략을 선호한다. 이 두가지는 다시 세대간 충돌을 자극한다. 결국 국민은 편승전략을 선택한다.
 미국은 한국에 있는 군 기지를 모두 철수시킨다. 한-미 안보동맹은 2020년대 말 와해된다. 한국은 중국을 향해 움직인다.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국면을 맞는다.
  

01779600_P_0.jpg » 삼성공화국 사회는 외형상으론 풍요를 자랑하지만, 속으론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상처에 신음한다. 사진은 2007년 민주노동당의 삼성 비판 시위. 김명진 한겨레신문 기자

 

삼성공화국 사회, 3가지 이슈에 대비하라


 삼성공화국  사회의 비전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다. 시장지향적 개혁이 진보로 간주된다. 한국인들은 겉으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세대 간극에 신음 소리를 낸다. 위대한 경제성장 시대이자 불평등 시대이다.

 첨단기술이 경제의 핵심이 됨에 따라 사회 계층은 이를 중심으로 셋으로 나뉜다. 저자는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의 분석틀을 적용해, 최상층은 첫째 글로벌화에 앞장서는  혁신계층 ‘하이퍼노마드’(Hypernomad), 중간층은 새로운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에 반응하는 ‘버추얼 노마드’(Virtual nomad), 하층은 비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된 ‘인프라노마드’(Infranomad)로 나뉠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 성장, 기술 발전, 지역 평화·통합이 한국 사회의 기회 요소로 작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양극화, 기업문화의 지배, 민주주의의 침식, 고등교육의 기업화라는 네가지 큰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이 네가지 도전은 사회적 충돌과 긴장을 높이고 사회집단의 재편성을 부추길 것이다. 


삼성공화국의 주요 특징

 

미래 비전

담론/세계관

기회

도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낙관주의

기술소비주의       

경제 성장

기술 발전       

지역평화

사회 양극화 심화

기업문화의 지배            

민주주의의 침식

고등교육의 기업화

 

 

저자는 삼성공화국 사회가 맞닥뜨릴 이슈를 세 가지로 간추린다. 첫째는 기술소비주의다. 기술을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사회 정체성이 형성되고, 기술에 대한 만족 정도가 행복의 수준을 결정한다.
 두번째는 고등교육의 기업화. 학교는 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훈련센터로 전락하며, 대기업은 고등교육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세번째는 세대간 차이 증대. 젊은 세대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와 연금 시스템의 축소를 선호하고, 노인세대는 현재 프로그램들을 지켜내려 한다.

삼성공화국 사회의 추진 동력

 1. 경제 : 경제 요인은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된 추진동력이다. 세계경제 질서는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에 의해 추진된다. 그것은 기업의 부를 글어올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한국경제는 외국인투자 증가와 수출시장 확대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 경제를 계속해서 끌어올린다.
 2. 인구 : 인구는 점차 감소한다. 저출산 탓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젊은이 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노동력이 줄어든다. 한국인들은 더 오래살 것이다.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도시인구도 계속 증가한다.
 3. 에너지 : 총에너지소비와 수요는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늘어난다. 석유와 가스, 석탄은 여전히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료다. 그러나 가스와 비화석연료도 시장을 넓혀간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한국은 에너지 공급이 넘쳐나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4. 기술 :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스마트 재료는 진화해간다. 기술투자는 꾸준히 이어진다. 인프라와 교육, 각종 법규가 기술발전에 맞춰 바뀐다. 한국은 1등 정보통신기술 국가로 평가받는다.
5. 문화 :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중요하다. 부에 대한 욕망이 진보적 비전으로 간주되며, 이는 기술 발전과 경제 활동을 자극한다. 
6. 거버넌스 : 국가의 통제가 줄어들고, 시장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는 참여율이 낮아 성과가 빈약하다.
7. 환경 : 계속되는 경제성장과 도시화는 대기오염, 토양 황폐화, 수질 오염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인들은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추지만 환경 문제는 갈수록 커진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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