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대북 심리전 방송, 연합사령관이 제지했다! 남북군사력

D&D Focus 2010년 8월호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의

6월의 아주 이상한 하루 


 


월터 샤프가 짜증난 이유


“무슨 일정이 이래?”

6월 말에 부관으로부터 주간 일정표 계획표를 받아 본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짜증이 났다. 7월 6일로 예정된 신임 합참의장 취임식을 전후한 일정이 온통 만찬이었다. 떠나는 이상의 합참의장 환송식 만찬, 새로 오는 한민구 합참의장 취임식과 환영 만찬, 떠나는 한미연합사 황의돈 부사령관 환송만찬, 새로 오는 정승조 부사령관 취임식과 환영 만찬 등 온통 이임 행사로 꽉 채워져 있었다. 한 주간 내내 밥 먹고 건배하다가 시간이 다 갈 판이다.

벌써 세 번째다. 2008년 6월 부임한 월터 샤프가 겪은 한국 합참의장은 김태영, 이상의에 이어 한민구 대장까지 세 사람. 한국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과 군사 문제를 협의하는 주요 파트너다. 이렇게 자주 바뀌는 한국 합참의장을 상대하는 것은 언제나 버거웠다. 말귀 알아들을 만하면 얼굴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휘하에 있는 한국 측 최고 선임자인 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사령관도 이성출 대장에 이어 황의돈, 정승조 대장까지 세 번째다. 지난 2년 간 월터 샤프와 군사문제를 긴밀히 협의하는 한국 측의 핵심 요직에 모두 여섯 명의 한국군 대장이 거쳐 간 것이다. 사람 좋은 월터 샤프도 정신없이 바뀌는 한국의 대장 인사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후진국 형 인사란 말이냐?”

통상 미국은 합참의장 취임은 6개월 전부터 내정된 인사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된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년 간 한국의 군 인사를 보면 새로운 군사정책에 대한 아무런 비전과 개념도 준비되지 않은 장성들이 하루아침에 합참의장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등장했다가, 조금 업무를 알만 하면 또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 게다가 한국의 국내법에 의하더라도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은 법으로 2년 임기를 보장하는 직위다. 국내법에 임기를 명기한 중요 직위자들이 1년, 심지어 6개월 단위로 교체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한국 측에 제기하려던 월터 샤프는 최근 한국군 인사가 천안함 사건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에둘러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 세웠다.

“앞으로 한국 측과 중요한 군사 현안이 발생하면 장관과 직접 협의하겠다.”

한국군 수뇌부, 특히 합참의 행태에 대해 월터 샤프는 오래 전부터 불만이었다. 현재 합참에서 의장에게 보고되는 주요 보고서가 생산되는 단위는 13명의 부장, 즉 소장급 장성들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합참 기능이 강화된 이후 합참의 업무는 야전과 달리 매우 달라져 있었다. 야전의 작전통들이야 효과중심작전(EBO)이 뭔지, 합동성(Jointness)이 뭔지, 결정적 작전(Decisive Operations)이 뭔지, 전투 실험이란 게 뭔지, 합동교리나 합동작전 개념이 뭔지 알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는다. 또한 전략적 단위에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도모해야 할 학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토론할 능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따라서 부장급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제대로 읽고 이를 컨트롤하려면 합참의장은 술 마실 시간도 없고 운동할 여유도 없으며 하루에 잠을 4시간 자기도 어렵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합참의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를 맡았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해야 할 판이다. 현대적 군사능력을 갖춘 준비된 자원들만이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들이 물밀듯이 합참에 도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야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읽고 소화할 수 있겠는가?

월터 샤프는 이동 중에도 차 안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 작은 시간이라도 쪼개서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사령관직 못해먹을 판이다. 그런데 한 주를 온통 만찬에 허비해야 한다는데 자증이 난 월터 샤프는 마침 이날이 김태영 국방장관과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속으로 ‘잘 되었다’고 여기며 중요한 현안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아프간 파병 전야


같은 시각에 한국 국방부는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7월 1일 새벽 3시로 예정된 아프간 파병부대 ‘오쉬노 부대’를 아프간 바쉬람 기지로 수송하는 문제가 미군의 협조로 일단락되고 있었다. 애초 국방부와 합참은 대한항공 여객기로 본대 병력을 수송할 예정이었는데 비행경로가 복잡해서 운송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게다가 안전 문제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결책을 내오지 못해 파병에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던 시점에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다.

“미군에 수송기를 내달라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쉬운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전력이 부족하다고 엄살 피는 미군이 호락호락 수송기를 내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나 밑져야 본전 아닌가? 미군에 수송기를 요청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군은 답변을 해왔다. 

“수송기를 내 주겠다.”

그러자 그동안의 걱정거리가 한 순간에 사라졌다. 미국은 한국의 아프간 파병을 학수고대하며 그동안 한국의 비위를 맞추는데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무엇이든 한국이 원하는 대로 협조해준다는 모양을 취하면서 오직 파병이 될 때만을 기다려 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고 나서 한국이 발표한 대북 군사조치에 내키지는 않지만 협력하는 시늉을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서해에 항공모함을 보내달라고 할 때도 사실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답변을 미적거렸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 끌려 다닌 이유는 내심 아프간 파병을 앞 둔 한국과 갈등하는 모양을 비추기 꺼렸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대북 심리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 모든 궁색한 입장을 돌파하는 한 가지 명분논리는 “일단 유엔 안보리 논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장 성명이 나오기 한 달 전, 즉 6월 9일에 유엔 안보리는 핵 개발로 의심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2개 이사국들이 찬성한 반면, 이란과 핵연료 합의안을 중재했던 브라질과 터키는 반대표를 던졌고 레바논은 기권했다. 미국은 이란 제재 결의안 통과에 중국의 협력을 받아낸데 대해 크게 만족해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천안함 사건으로 중국과 각을 세운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미중 간의 밀월관계는 5월 24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대화에서 이미 확보된 모멘텀이다. 국내 언론이 전하는 대로 천안함 사건이 주요 의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천안함 출구전략은 미중 간에도 모색되고 있었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과 이란 제재 결의안이 미중 간에 더 긴요한 협력을 요하는 문제였다.



제동이 걸린 심리전 방송


김태영 국방장관을 만난 월터 샤프 사령관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군사적 조치로 추진되는 전방의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6월에 월터 샤프는 이상의 합참의장을 만나 2004년 6월에 중단된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는데 대해 ▲ 왜 하는지 모르겠다 ▲ 강행해서 효과가 뭔지 모르겠다 ▲ 북한이 반격했을 때 대비계획이 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반대한 바 있다. 이날 월터 샤프는 재차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며 “확성기 방송을 하려거든 꼭 미군 측과 사전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태영 장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답변이 튀어 나왔다.

“확성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이미 대북 심리전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 말은 당분간 확성기 방송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월터 샤프는 이 말에 매우 만족해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말만 무성한 서해상에서의 한미연합 대잠훈련에 대해서는 일정조차 협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6월 26일 이명박․오바마 양 대통령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집권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는데 지극히 신중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우의는 매우 놀라웠다. 그러나 ‘합의’라기 보다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부탁하고 미국이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되었는데, 이를 확인해 준 당사자는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요청을 수락해 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대통령과 민심이 괴리되는 지점이 발견된다. 집권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때도 쇠고기 수입개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확산되어 청와대가 민심과 괴리된 요인이 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월터 샤프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국군 부대의 아프간 수송이 시작될 시점에 여러 한미 간의 예민한 문제를 거론하는데 신중했다. 어찌 보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재협상은 없다는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문제가 순조롭게 합의된 배경에는 한국의 아프간 파병이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논리적 접근법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어느 한 쪽이 부탁을 하고 다른 한 쪽이 이를 들어주는 형태의 레토릭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쌍방이 공동의 이익에 대한 공감을 갖고 서로 ‘합의’한다는 호혜와 협력의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가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의 평가와 인식, 그리고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과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기가 합의된 것이라는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 간의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에는 그러한 형식이 생략된 ‘비논리적 접근’이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문제의 당사자인 양국 국방부는 배제되고 대통령과 외교라인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그 진의에 대해 ‘뒷거래’ 의혹까지 불러 올 소지가 있다.

전작권 문제를 다루는 분위기가 달라진 배경은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자기 재임 중 한국과 전작권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완고한 태도를 취한 것이 일차적 배경이 된다. 이미 오바마 1기와 임기를 함께 할 게이츠 장관과 협의해서는 아무런 성과를 건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청와대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즉 백악관과 국무부를 상대로 풀기로 작정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은밀하게 타진했다. 전작권 ‘비밀 특사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었다. 그는 작년 말에 비밀리에 미 백악관․NSC, 국무부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고, 금년 2월 초에도 재차 미국을 방문하여 동맹의 핵심 의제들을 협의했다. 거듭된 그의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요청에 미 국무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고, 이 때문에 국무부는 펜타곤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고하던 게이츠 장관도 거듭되는 외교적 요청에 의해 그 의지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게이츠 장관은 한국의 거듭된 요청과 설득에 대해 ‘2014년으로 연기’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물론 한국의 아프간 파병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 간의 모멘텀을 살린다는 취지로 미 국방부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는 “어떠한 군사안보적 상황에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하느냐 조건(condition base)은 없다, 언제 연기하느냐는 시간 (schedule base) 기준으로만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2012년에 북한이 강성대국을 완료하고 한미 양국의 대통령 선거와 중국 지도부 교체로 혼란이 예상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는 한국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평택기지와 아프간 파병


둘째,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되 한미 간에 실행해 온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STP : Strategy Transformation Plan)'은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 논의를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는 국내 보수진영의 입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쉽게 말하면 국내 보수진영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멈춤‘ 버튼을 누르자는 것이고 미 국방부는 ’재생 속도‘만 조정하자는 것이다. 결국 게이츠 장관의 완고한 태도는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후에 “2015년 12월로 전작권 전환을 하되,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는 발표로 이어지게 된 배경이 된다.

월터 샤프는 한미동맹 전반에 역동적인 변화의 기운이 움트고 있음을 짐작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한미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 냉혹한 협상가로서 월터 샤프의 머릿속에는 벌써 계산서가 나왔다.

“2015년까지 평택 미군기지가 완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예산이 없다. 방위비 분담금이 평택 미군기지 공사비로 전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시한인 2013년을 이후로 더 연장해주시기 바란다. 차질 없이 공사비를 확보하고 전작권을 2015년까지 전환하도록 모든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애초 미국은 총 100억 달러로 예상되는 평택기지 조성비용 중 6억불의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 예산마저 줄 수 없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그 절반인 3억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3억불마저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결국 거의 모든 비용을 한국 측 부담으로 전가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평택기지 조성비용으로 전용하는 수밖에 없다. 샤프는 바로 이점을 한국 정부에 강조하며 2015년까지 예산전용을 할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은 연합방위력증강(CDIP)의 소요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고, 이와 같은 예산전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으나 거듭되는 월터 샤프의 요청에 사실상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 7월 초에는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전략적 이행계획(STP) 조정문제로 한국을 방문하여 김 장관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월터 샤프는 자신도 그 자리에 배석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펜타곤과 합세하면 평택기지 완공을 압박하는 그의 의도가 먹혀들기 쉽다고 직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약속을 먼저 한국이 깼기 때문에 평택기지에 대한 협상의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앞으로 한국군을 압박할 수 있는 협상의 토대는 서서히 구축되고 있었다.

아침에 짜증내던 월터 샤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달라진 말투


7월 1일 새벽 3시에 오쉬노 부대를 실은 미군 수송기가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하여 떠난 이후 미국은 한국의 대북 군사적 조치로부터 서서히 발을 빼는 분위기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7월 초에 이전에 수송기를 제공받은 분위기에 고무된 국방부와 합참은 또다시 미군에 수송기를 요청했다. 오쉬노 부대에 제공할 물자와 장비를 실은 후속 군수지원을 위한 수송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의 답변은 냉랭했다.

“제공해 줄 수송기가 없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미 주력부대가 아프간에서 임무를 시작한 마당에 미군이 아쉬울 것 없었다. 파병된 부대가 되돌아 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상황이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어리둥절해 있는 상황에서 미군은 이미 서해상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잠수함 훈련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마침내 7월 9일에 유엔안보리에서 총 11개 항의 천한함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이 나왔다. 대한민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듯(제 5항) 하면서도 북한의 입장에도 유의(제 6항)한다는 애매한 성명이었다. 무언가 단호한 대북 조치가 실행되어야 할 상황에 천안함 공격 주체로 북한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미국의 태도는 석연치 않았다. 이란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무렵의 긴밀한 미중 간 협력도 보여 지지 않았다.

결국 아프간 파병을 학수고대하는 미국의 계산법은 한국을 어정쩡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실상 외교적으로 한국이 고립되는 형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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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