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주] 불평등 악화의 불쏘시개 '주택 격차' 미래기상도
2018.10.14 13:54 곽노필 Edit
[10월2주]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국가 공식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음식 준비와 청소, 자녀 돌보기 등 가사노동가치는 2014년 기준 시간당 1만569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의 약 2배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60조7천억원.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4.3%에 해당하네요.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710만8천원이라는 계산입니다.
일을 해 벌어들인 소득과 자산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친 ‘통합소득’으로 따져보니, 한국의 지니계수가 0.5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산이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걸 말해주는 연구입니다., 2016년 귀속분 통합소득 지니계수는 0.52로, 근로소득만을 따로 추린 지니계수 0.471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과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쳐 최소 1억원 이상을 번 사람은 88만명에 이릅니다. 반면 같은 해 하위 37% 아래 집단에 포함되는 800만명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1512만3240원)만큼도 벌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최상위 집단이 지나치게 많이 벌어서, 한국은 하위 집단이 너무 못 벌어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1%가 지난해 보유한 주택은 평균 6.7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 3.2채에서 10년 새 보유 주택 수가 갑절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펼친 결과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면서 한국의 지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네요. 200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가(지가/국내총생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4.3이었습니다. 오이시디 평균의 2.3배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은 1.60, 일본은 2.15입니다.
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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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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