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주] 기무사, 70년 흑역사를 끝낼까 미래기상도
2018.08.04 09:20 곽노필 Edit
[8월1주] 박근혜 탄핵 당시 친위쿠데타 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기무사령부에 대한 개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무사의 역사는 1948년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특별조사대, 육군본부 정보국 특무대(방첩대)를 거쳐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에 보안사령부로 확대개편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안사는 12.12쿠데타의 주역이었죠. 80년대 이후엔 권력자를 등에 업고 대대적인 비판인사 사찰에 이어 댓글공작 등으로 권력의 파수꾼 노릇을 해왔습니다. 암흑의 70년 역사가 이번 개편 조처로 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10년 만에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면서 세금을 덜 걷는 모순에 빠져버렸습니다. 경제권력을 가진 대기업들의 배째라식 버티기를 견뎌낼 배짱이 부족해 보입니다. 미래를 위한다면 좀더 리스크를 감수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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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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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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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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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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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