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5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데 조바심을 느낀 정부가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무려 24조원어치의 23개 사업을  무조건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20조원은 사회기반시설 투자입니다. 토목건설경제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지요.

명분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내용들이 미래지향적이지가 못합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에 불을 지필 불씨와는 거리가 먼 지역 민원 해소용이라는 성격이 더 짙어 보입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새로운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거나 깨끗한 대기를 위한 기반 구축 투자 등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익숙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료적 대응 방식의 한계라고나 할까요?

앙등한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유출 인구가 11만명인데요. 이 가운데 9만8천명이 주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해 전보다 약 2만명이 늘었습니다. 덕분에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는 17만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직업(2만9600명)과 교육(2만2600명)을 위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도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집값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남과 북의 배들이 한강(임진강)하구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해도’를 남북이 힘을 합쳐 완성했습니다. 60년 넘게 접근이 제한됐던 한강 하구에서 남과 북의 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물길’을 만든 셈입니다.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쪽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 구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