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주] 문재인 정부의 2019년 화두 `혁신과 포용' 미래기상도
2019.01.12 12:12 곽노필 Edit
[1월2주] 수출 6천억달러, 수출 규모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달러, 세계 일곱번째 경제강국 ‘30-50클럽’ 가입. 2018년 한국 경제의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좋은 성적을 낸 다수 국민의 삶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쏠리는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이제 낙수효과는 없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통령은 신견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과 포용이라는 화두로 이 걸림돌을 치워버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파인텍 노동쟁의가 고공투쟁 426일만에 끝났습니다. 계층간 대립과 불신의 벽이 사회의 동력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싼 전 사무관의 폭로 건으로 어수선한 기획재정부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세수가 3년째 수십조원씩 더 걷힌 세수초과를 말하는 것인데요. 한국 최고의 공무원들이라는 이들로선 낯부끄러운 기록입니다. 국채를 둘러싼 논란 자체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올해부터 강원도에서 태어나는 아동은 월 30만원씩 4년간 ‘육아기본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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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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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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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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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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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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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