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주] 한국 보수들의 반공동체적 가치관 미래기상도
2019.03.16 11:33 곽노필 Edit
[3월2주] 서울 집값이 17주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락률은 고작 1.33%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03%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오를 땐 성큼이지만 내릴 땐 찔끔이네요. 부동산값 상승은 저금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입니다. 불평등 격차 심화의 주범이기도 하지요. 집값의 정상복귀를 추진하는 정부와 불로소득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줄다리기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은 언제쯤 깨질까요? 무엇보다 정책 의지가 중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하락만 바라봐선 안됩니다. 주거권이라는 시각에서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장치가 시급합니다. 실업급여를 주듯 주거급여를 주는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가 국론분열" 발언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칭 보수라는 한국 전통 리더그룹들의 집단이기적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가치관은 팽개쳐 버리고 기득권만 보전해온 왕조시대대와 일제강점기, 미 군정 시대에도 살아남은 기득권층의 역사인식입니다. 영향력을 가진 자들의 이런 몰지각이야말로 사회를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 미래를 망쳐버리는 주범입니다.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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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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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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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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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