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필의 미래창

[11월1주]  랩2050이라는 한 민간 싱크탱크가 국민 기본소득제 실시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은 전 국민에게 무조건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죠. 30만원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187조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우선 고소득자가 혜택을 많이 보는 각종 소득세 비과세·감면을 폐지합니다. 또 기초연금을 없애고 정부 지출 구조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 소득 4700만원이 넘는 사람은 현행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5분위 기준 소득 격차는 기존  5.91배에서 3.49배로 낮아진다네요. 합의만 되면 당장 2021년부터 실행가능하다는 게 이 싱크탱크의 결론인데요. 기본소득을 부르는 가장 큰 동력은 계층간 격차 확대입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론은 그래서 갈수록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천원으로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143만6천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상승률(5.2%)이 8년 만에 최대인데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바탕이 되는 임금 규모 차이가 큰 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상생하는 임금 구조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겠습니다.

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