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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주] 양당정치시대 마감...민주주의 확장인가 미래기상도

2019.12.28 15:00 곽노필 Edit

[12월4주] 내년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됩니다.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수를 가진 거대 양당의 몫이 줄고 중소정당의 의석이 좀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책사안별로 중소정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정치가 이제는 소수와도 타협해야 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당제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처음엔 낯설고 답답하겠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에 내실을 기한다는 좀더 큰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더불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 것도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 변화를 얼마나 유익하게 활용할지는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방문객이 올해 역대 최대를 넘어섰습니다. 1750만명에 이르렀는데요. 관광수입으로 25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한일관계 냉각에도 일본 비중이 늘어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가까운 나라 외에 미국인도 100만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대졸자의 하향취업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상황이 누적되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인재 양성 체계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기초를 다지는 학문과 건물을 쌓는 기술을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의 칼럼]

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경제	올해 외국인 방문객 1750만명 사상최대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21957.html?_fr=mt2 대졸 하햐취업률 30%대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1886.html 아시아나항공, 현대산업개발로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22343.html 이스타항공은 애경으로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21346.html
문화			다음 실시간 검색어 폐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21854.html
환경
거버넌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2363.html?_fr=mt2 선거 연령 18세로 낮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2393.html
에너지			원전 월성1호기 영구정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2048.html
기술	드론으로 항만 감시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218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