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미 QDR 작성 전에 한미 비밀 국방회담 국제안보

 

D&D Focus 2010년 1월호


평화체제 하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하는

주한미군의 2012년 청사진 구상 중!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를 다루는 개념계획 5029와 전시작전권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검토 결과는 내년 초 발간된 미국의 4주기 국방태세 검토(QDR)에 대폭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몰고 올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적극 끌어안는다. 미 국방부 핵심 라인에서 진행되는 ‘근본적 변화’의 실체는 무엇일까? 본지는 이 문제를 심층 추적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최고 실세


미 국방부는 올해 5월부터 6월에 이르는 기간 중 우리 국방부와 한반도 급변사태 대비개념인 ‘개념계획 5029’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이 검토결과를 내년 초 발간될 ‘4주기 국방태세 검토(QDR)’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한국을 방한한 미셀 플루노이(Michele Flourney)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상희 국방장관을 비롯한 우리 국방부․합참 관계자들과 ‘현실성 있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깊이 토론하고 더 나아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운용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토의 및 검토결과는 QDR에 대폭 반영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2012년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전장 ‘새판 짜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한편 지난 10월 말에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 차 방한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012년 이후 주한미군에게 적용할 새로운 작전계획을 작성하는 ‘전략적 지침’을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하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12년을 준비하는 미 국방부의 준비태세가 구체화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본격적인 ‘2012 체제’로 전환될 조짐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의 플루노이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방한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플루노이 차관이 우리 합참 관계자들과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면서 보여준 북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 접근에 우리 군 관계자들은 적잖이 놀랐다. 미 측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가 향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의 핵심개념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 주었다. 플루노이 차관의 방한으로 한미 간에는 기존의 급변사태 대비개념인 ‘개념계획(Conplan) 5029’를 보다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고, 기존의 개념계획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서글서글한 갈색의 눈매에다 훤칠한 이마가 돋보이는 플루노이 정책차관은 한 눈에 미인형이라는 느낌이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략을 연구했던 그녀는 1961년 생으로 미 국방부의 최고 정책 실세로 알려져 있다. 한 때는 미 국방대학교(NDU) 산하 국가전략연구소에서 연구 교수를 역임하면서 2001년 미 국방부 QDR 작성에 참여했다. 2007년에는 ‘새로운 미국을 향한 안보센터(CNAS)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안보정책과 국제안보 현안을 다루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올해 2월 9일 미 상원으로부터 정책차관으로 인준을 받았다. 플루노이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 당시 국방대학교에 유학하고 있던 한 미군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그녀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대략적인 배치와 운용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된다. 그만큼 국방대학교 당시부터 영향력이 있었고 국방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 승리한 직후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루노이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하고 있다.”

외신에서는 오바마의 미사일방어(MD) 계획 철회로 폴란드와 체코가 반발하자 플루노이가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다는 사실도 보도되었다. 「뉴스위크」는 그녀에 대해 ‘막후에서 오바마를 움직이는 7인’으로 선정하였고, “거의 모든 외교정책에 관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여름의 플루노이 방한 때는 예일, 하버드 출신의 미 국방부 최고 정책 두뇌들이 상당수가 동행했다고 한다. 플루노이 차관을 비롯한 방한 일행은 6월 26일에 한나라당 박 진, 황진하, 정옥임, 김동성 의원을 만나 북한 급변사태와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개념계획 5029에서 가정하는 북한 급변사태 6가지 유형이 보다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 플루노이 국방차관이 이끄는 내년도 QDR 준비팀은 북한 정권붕괴, 파키스탄 내 핵무기 통제력 상실, 중국·대만 충돌 등 11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 뒤 미국이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에 대한 의외의 검토


미 측의 동향을 살펴 본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색다른 분석을 내놓는다.

“최근 보스워스 미 북한담당 대사의 평양 방문과 관련하여 미 측은 보다 원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미국이 한반도에서 ‘남북 분단체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전략적 요구에 주목하는 것 같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작전권을 환수하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는데, 이 때 미국은 한국이 작전권을 가져가면 미국이 남북 분단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었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이나 박정희의 핵 개발과 같이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때 미국은 통제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작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할 경우 그러한 이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느냐는 근원적인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프롤노이 차관은 단순히 북한의 급변사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2012년 이후 안보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관계자 말대로라면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가장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이 과연 무엇이냐는 대안에 골몰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간다. 이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의 설명.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된 이후 미국이 한반도에서 지도력을 유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틀은 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미국의 ‘새판 짜기’의 숨은 그림이 있다. 정전체제 하에서는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현 연합사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었다. 또한 정전체제 하에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전략적․작전적 판단의 주체인 유엔사령부가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이 작전권을 단독 행사하고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유엔사의 의미는 퇴색된다. 미국은 평화체제와 현재의 유엔사가 그대로 공존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유엔사는 해체되거나 기능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위치로 위상이 변경되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미국은 평화협정의 당사자로서 남북한을 모두 관리하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정치적 틀’과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군사적 틀’이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새로운 한반도 구상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상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애초 2010년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첫 번째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목표로 전시작전권을 그 이전에 전환 받으려고 했다. 이 때문에 2006년에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2009년까지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요구할 때 이를 수용하려고 했던 것. 노 대통령이 조급하게 전작권을 가져오려 한 이유는 한국이 군사주권을 확립해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결국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미국과 북한에 각기 전달하고 설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참여정부 마지막 기간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했던 박선원 비서관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본지 박선원 직격 인터뷰 「이명박은 결국 노무현의 구상에 흡수된다」 참조).

한반도 평화체제와 전시작전권 전환,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기능변환이라는 각기 다른 사안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략 그 전개과정을 미리 살펴보면 평화체제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한반도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한다는 ‘종전선언’을 하는데, 이를 전후하여 한국은 전시작전권을 전환 받는다. 그 다음단계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3자, 또는 4자가 서로의 안보에 대한 우려사항을 해소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북한의 비핵화, 유엔사 폐지, 주한미군 기능변화와 같은 복잡한 안보현안이 등장한다.

본지가 이번호에서 인터뷰한 이수혁 전 외교부 차관보는 이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앞서서 로드맵을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주변국이나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 여러 전문가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궁극점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이러한 원대한 구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면초가라 할 수 있다. 급속도로 진전되는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 현 정부는 거의 말을 못하고 속으로 앓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대해 한국정부에는 내심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의 SCM과 MCM에서 국방부는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의 급격한 대북 접근을 크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방부, 미 측에 “북 핵탄두 소형화” 강조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와 관련된 사실을 털어 놓는다.

“지난 10월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당시 우리 국방부는 미 측에 북한의 핵탄두가 소형화되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미 측이 북한 핵 위협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가중되는 시기에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한다거나 급격히 가까워질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된다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미 측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자의 취재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한국이 급격히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려는 미 네오콘 세력이 애용하던 방식이다. 2005년 벽두에 한국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하며 ‘동북아 균형자론’, ‘평화체제론’을 들고 나오며 미 국무부와 공조하자 미 국방부는 돌연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기존의 핵 위협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며 “6~7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핵 위협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한국 국방부가 구사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대북 전략정보에 있어 한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매우 심하다. 미국이 자체 정보자산을 통해 분석한 것은 그 권위를 인정받지만 한국이 이런 주장을 할 경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미국이 추궁하면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미 측의 의미 있는 반응은 확인되지 않는 것 같다.

한편 미 측은 이러한 한국의 불안 심리를 의식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첫 번째는 주한미군의 주가 감축이 없다는 거듭된 다짐이다. 미국은 아프간 사태가 악화되더라도 주한미군을 아프간으로 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 국방부에 통보했다는 언론보도가 최근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방부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성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의 미사일 발사가 진행될 무렵 한미연합사 상황실에서 운용되던 ‘공동작전상황도(COP : Common Operation Picture)'가 시스템을 통해 한국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에까지 제공되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전쟁지도본부가 이를 기반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전부 파악하도록 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이 상황도에 우리의 자체 대북 감시․정찰장비인 백두․금강 정찰기와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 공군의 방공통제소(MCRC) 데이터가 융합된 완벽한 작전상황 파악 및 위기관리가 가능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행위에 과거에는 미국으로부터 통보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한국의 전쟁지도본부가 청와대에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실시간으로 진행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게다가 우리의 최신 이지스 체계는 미군보다 1분30초나 빨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해 군 전체의 사기가 크게 고양되었다(본지 5월호, 「대특종 세종대왕함의 위대한 도전과 승리」 참조).

이 일이 있고 나서 한미 군사지휘관계, 특히 공동의 상황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평택 미군기지 상황실, 한미가 공동사용


지난 참여정부 당시 한미가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할 당시, 미 측은 “새로 조성될 평택기지는 ‘순수 미군기지’”이므로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운용할 시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평택 기지에 한국군 장병은 발자국을 남길 수 없다(No Korean Soldier footprint)”는 과격한 표현을 구사했다. 이에 당시 이상희 합참의장은 어떻게든 미국과 상황인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상황실을 갖기를 원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그런데 7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사태 이후 미국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은 “평택기지에 조성될 미군 상황실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펜타곤에 건의하겠다”고 우리 측 이성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게 말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8월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에서 한국군의 취약한 전작권 준비실태가 계속 노출되면서 국방부에 전작권 전환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미 측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에도 성의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는 또 있다. 지난 벨 사령관 말기부터 최근 월터 샤프 사령관에 이르는 동안 주한미군은 자신의 범세계적 지휘통제체제(GCCS)의 핵심인 최고 단위인 전구통합지휘통제시스템(JADOCS)을 한국 합참의 지휘통제체계(KJCCS)와 긴밀히 연동하여 한국의 합참 상황실에서 통합운영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전에는 이 두 체계가 연동되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일이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미국의 암호보안체계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지휘통제체계는 절대로 외국군에게 개방되지 않았다. 불가능해 보일 것 같던 이 일이 전격적으로 성사됨으로써 한국 합참의 상황실은 크게 향상된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한국군의 C4I가 부실하여 전작권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2012년의 대략적인 밑그림이 어렴풋이 보인다.

2012년에 한반도는 평화체제의 초기단계에 진입하며 유엔사령부는 해체되거나 아니면 종전의 한반도 방위의 기본임무에서 ‘평화유지군’ 임무로 그 기능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소수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도록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한미군은 예전의 한반도 방위와 전면전 대비라는 재래식 작전의 교리를 대부분 포기하면서 한국군 지원, 북한 국지도발과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위기관리 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주한미군 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은 타 분쟁지역으로도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적으로 구현된다.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는 평택과 대구라는 두 개의 거점기지로 통합되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가능해지면 미군은 굳이 4성 장군이 아니라 3성 지휘관만으로 장병에 대한 지휘통제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밑그림이 무수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완성될 것인가? 미국의 의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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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