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문화재단 조찬 강연 자료실

 

새얼 아침대화

때 :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오전7시

주제 : 우리나라 서북 해역에서의 전쟁과 평화

강사 : 김종대(군사전문가, 외교안보전문지 <D&D포커스> 편집장)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김종대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인천에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준비주신 만큼 제가 알기 쉽게 우리나라 서북해역에서의 전쟁, 또 평화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 볼까합니다.

올해 참 안보가 불안하죠. 대부분의 사건이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해상에서 북한하고 충돌한다고 하면 대부분 동해였습니다. 어선도 나포되고 북한 포에 우리 군함이 격침도 당하고 잠수함도 쳐들어왔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또 1990년대 심지어 중반까지도 우리나라 서해에서 북방한계선 NLL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충돌자체가 없었죠. 또 대부분 시설이 동해로 집중이 되면서 안보는 마치, 우리 해양 안보는 동해에서 안전을 달성하는 것이 결정적이고 아주 관건이 되는 문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1990년대 중반부터 서해로 안보의 관심이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대략 기억해보면 1997년경부터 그 NLL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서북해역에서의 남북대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원래부터 서북해역에서의 안전 문제가 이렇게 중요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분히 정략적으로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가 1996년 총선에서 패했죠. 그 때 정권이 판문점에 북한군이 난입하는 것을 부풀리는 ‘북풍’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 새정치국민회의가 ‘1년에 저쪽 서북해역 NLL이라는 곳에 가면 연간 300회씩 넘어온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여기 판문점에 단 한 번 넘어온 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서 NLL 문제가 급격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는 ‘NLL 문제는 영토선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안보선에 불과하다.’ 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보 자체가 문제가 됐다기 보다는 NLL을 둘러싸고 다분히 정략적인 논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해전, 지난 10년간 제1연평해전을 1999년, 그 다음 제2연평해전을 2002년에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이 서북해역에서의 안전, 이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데서 일종의 어떤 원칙이 생겨났습니다.

대략 보면 ‘우발적이고 국지적인 충돌이 서해에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은 차단하자.’ 이런 위기관리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비정하고 남측의 고속정의 충돌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는 대형 구축함이 있지만 대형 구축함을 북상시키지 않고 저 후방 안 보이는 곳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소형, 고속정끼리 충돌하는 그 수준에서 차단을 한 것이죠. 그래야 전면전으로 확산될 위협이 없다고 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북이 도발하면 만큼 우리도 대응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을 한다면 분쟁의 수준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수도권이 위험해지는 이러한 전면전을 차단할 장치가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분쟁을 끝나게 하는, 종결짓는 위기관리 정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장의 장병들은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립된 어떤 전쟁을 하다 보니까 후방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일선의 해군장병들은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2차연평해전 때 윤영하 소령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2함대 사령부에 교신을 하면서 북한 함정이 자기를 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급히 교신을 하면서 발포 명령을 승인을 받는데 2함대 사령부에서 미적미적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함장이 외칩니다. 자기 상관인 2함대 작전관을 보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하면서 막 욕을 해 댑니다. 그 순간에 북한 포탄이 날라 와 조타실을 명중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결국은 이런 뼈아픈 경험들을 겪으면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니까 이번에는 그런 식의 위기관리 보다는 보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초전에 제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군사정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북해역에서 발생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번에는 전승을 하는 것, 우리는 안전하게 적을 제압하는 것, 이런 군사적 목적에 충실한 쪽으로 군사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 때가 대략 2009년 2월경 입니다. 이 때 해군의 교전수칙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가진 압도적인 무력으로 북한을 확실히 제압하는 군사적인 전승을 달성하는, 전과를 달성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군사정책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압도적인 대응을 했을 때 더 큰 분쟁으로 확산되는 것은 어떻게 차단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한 참 논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뀐 원칙에 의해서 최초로 남북 간에 충돌한 사례가 2009년 11월 10일에 일어난 대청해전입니다. 이제 드디어 비극의 초대장을 받기 시작한 그러한 해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이 해전의 양상을 보면 11시 40분경에 약 2km 정도 NLL을 월선 한 북한의 함정에 우리가 먼저 경고 사격을 하고 저쪽에서 응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탄이 한 10발정도 우리 함정에 피탄됩니다. 그러자 즉각 우리가 3분간에 걸쳐서 4,960발, 이 함정이 갖고 있는 모든 포탄을 다 쏟아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함정에서 이미 교전할 의지를 상실하고 이북으로 퇴각하는데 우리가 계속 추격하면서 포탄을 발사했죠. 그래서 3분 만에 이 해전은 종결이 됐습니다만 저쪽은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특히 퇴각하면서도 얻어맞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한 함정에 있는 포탄을 다 써버린 겁니다. 이것은 전시에도 사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잔여포탄 양을 남겨놓지 않으면 다른 경비정이 왔을 때 내가 방어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상에서 사격통제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항상 잔여포탄을 남겨놔야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가진 포탄을 다 쏜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교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선 함장이 다른 때 같았으면 구속될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교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8명 정도 사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북 간의 본격적인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보는 건데 우리는 이때 우리나라 서북해역이 얼마나 위험한 바다로 바뀌고 있는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해전의 의미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렇게 되자 올해 1월에 북한이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하면서 이남을 향해서 북한의 해안포가 일제 사격을 했는데 1월 사격에는 북한 포탄이 정확히 NLL 이북에 떨어집니다. 아주 잘 조준이 되고 관리된 사격이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일종의 대청해전 이후에 남측에 대한 군사적 경고입니다. 이랬을 때에도 우리 합참에서는 우리가 압도 정보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북이 곧 굴복하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26일 밤 9시 22분에 백령도 서남단 어두운 수중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무언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천안함 좌현 어떤 수중에서 3m 내지 6m 되는 지점에서 외부 폭발이 있었던 것이고 그 외부 폭발이 정확하게 천안함의 정중앙을 두 동강 내면서 거기에서 46명의 장병들이 안타깝게 사망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처음에 이 정권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또 상당히 우왕좌왕하면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이 위기관리의 근본이 뿌리 채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에 1차 발표를 통해서 인양된 어뢰 추진부로 봤을 때 북한의 도발이라는 최초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흘 후인 5월 24일 대북 7대 조치가 발표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일부 봉쇄 정책이 이제부터 추진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미연합 훈련이 7월에 동해에서 불굴의 의지 훈련이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이제 한반도에서 상당히 남북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강압과 봉쇄의 분위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써 종결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남북관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묘한 긴장과 충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8월 9일 한미연합 훈련이 끝난 직후에 북한의 해안포가 사격이 됐는데 약 130발을 쐈고 그 중에 10발이 NLL 이남에 탄착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넘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조준이 잘 된 사격입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에 대한 북의 대응이 나오고 8월 23일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혼란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서해 일원의 GPS가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흘 간 굉장히 GPS가 혼란에 빠집니다. 제일 먼저 신고가 들어온 곳이 영종도 공항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이 발사한 방해전파, 이것이 우리의 GPS체계에 교란을 발생시키는 일이 연속 사흘간 지속이 됩니다. 이 때 G20을 준비하고 있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문제가 G20의 안전문제로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아는 그 동안의 서해의 경과입니다. 우리가 서해를 과연 어떤 평화와 번영, 생명의 바다로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긴장과 충돌, 죽음의 바다로 가게 할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기로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1년간 보아 왔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7월부터 좀 8월 넘고 9월쯤 되면서부터 무언가 이 천안함 정국에서 미묘한 변화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과연 서해에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8월에 미국이 성명을 통해서 늦어도 8월, 9월 중에는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이 서해에 들어오겠다고 했거든요. 이 발표가 난지 지금 석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발표는 매 달 했죠.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꽤 여러 번 했는데 아직까지 서해에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 3개월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천안함 끝나고 항공모함을 서해에 와달라고 부탁한 것은 우리 정부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보내겠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왔다 갔어야 되는데 이 3개월째 서해에 얼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개월 간 벌어진 내막이 뭐냐 이 말이죠. 사실인 즉,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10월 19일 한미 간에 미묘한 사전이 벌어지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아침 7시 40분경에 김태영 장관이 게이츠 장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 내용인 즉 다음 날, 20일 항공모함을 서해에 들여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예고는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김태영 장관이 ‘G20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으니 지금은 곤란하다.’ 하면서 완곡히 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서해에 들여보내겠다는 미 국방부 장관하고 들어오지 말라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 날 하루에 세 번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옥신각신 싸웁니다. 그러면 2달 전, 불과 3달 전에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우리가 거의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다시피 하면서 항공모함을 와 달라 했거든요.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G20이라는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가 천안함 정국을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항공모함이 오는 것을 막았는데 당시에 이미 항공모함은 서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서해 쪽으로 이미 항로를 잡고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 장관이 서해 훈련이 결렬이 되니까 이 항공모함이 급히 항로를 필리핀으로 선회합니다. 그래서 수빅만(Subic bay)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필리핀에는 예고 없이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9월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워싱턴호가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한국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달 만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차단하고 모든 외교 역량을 동원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못 오게 하는 쪽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직관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표면적인 명분은 일단은 내일부터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입니다.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G20으로 인해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연기하고 있지만 그럼 G20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미국이 지난 주말에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연내에 조지워싱턴호는 반드시 서해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의도를 표출했는데 사실 이 성명은 중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정부 들으라고 발표한 성명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서해에 넣는다고 성명을 발표할 때마다 미·중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항공모함을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투입한다는 말을 미국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서해는 공해고 이 공해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미국의 자유다, 또 주권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주권이다 아니다 해서 미·중간에 설전이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조지워싱턴호가 들어오는데 한반도 문제는 없다는 말입니다. 천안함 문제가 여기에서 항공모함과 관련된 논쟁에서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천안함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라고 길을 열어줬지만 들어오는 목적은 중국 견제입니다. 그리고 이 조지워싱턴호가 남중국해로 가서 베트남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도 중국견제, 그러면 들어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의지와 무관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숙명적인 말하자면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숙명적 관계에 있는 현 정부마저도 이러한 부분을 한미동맹의 논리로만 풀어가기에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했던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미국은 섭섭하죠. 배신감을 느끼죠. 얼마 전에는 와 달라고 사정해서 이제 간다니까 말을 바꾼 거죠. 한국이,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을 이중 플레이라고 보고 굉장히 격분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게이츠 장관이 상당히 불쾌해 했다, 사표를 내고 싶어 했다, 이런 정도의 상당히 무시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얘기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에는 6, 7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략적인 협력관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중간에는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대회가 약 6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난 2년 동안 공존과 협력의 분위기를 잘 가꾸어왔는데 이것이 8월부터 갑자기 반전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무언가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면서 지금은 전 방위적 아닙니까. 경제, 환율 문제뿐만이 아니고 외교, 안보 전부 다 중국하고 대립하는 강경모드로 미국이 바뀌어 있는데 조지워싱턴호의 동방으로의 이동이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미 8월부터 비세를 느끼고 공화당의 강경주의자들한테 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국에 관해서 무언가 변화된 태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것은 한국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던 곤혹스러운 문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오바마가 조지 부시 대통령을 닮아가고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닮아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조지 부시의 강압, 봉쇄 또는 냉전식 대결구조는 지금 오바마가 한 술 더 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조시 부시 정책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반면에 이런 미국의 강압적인 정책에 무언가 조금 견제하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미묘하지만 미국의 의도에 거리를 두는 성향을 보이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한 ․ 미 간의 문제는 조지워싱턴호 하나뿐인가. 과연 이 문제 하나만 이렇게 긴장국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3대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북한 정권을 봤을 때 최근에 북한 정세에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래서 한 ․ 미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관리하는 관리계획이 무엇이냐면 ‘작전계획5029’ 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북한이 무너졌을 때 한미 연합군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를 통제하자는 계획이고 이것이 북한 급변 사태의 계획인데 미국은 이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권이 무너졌을 때 반드시 중국이 개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연합군이 일방적으로 할 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이 반드시 개입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작계5029, 작전계획 5029에서 중국의 개입을 전제로 한 우리의 대처 방안을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역시 ‘중국을 거론하는 작전계획은 미국과 협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올해 10월 8일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가 이 문제로 이견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외에 전 세계에서 미국이 지금 해양경찰을 자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해적이 창궐하고 있고, 또 남미에서 밀수품, 마약 이런 것이 계속해서 미국 본토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 세계 해상을 통제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뭐 굉장히 제목이 깁니다. 이런 시스템을 전 세계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PSI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막상 들어 가보니까 그 실 내용은 이 PSI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해상에서의 안전,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해양경찰을 역할을 하는데 서포터 하는 이런 체제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이 PSI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간의 계산서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G20을 앞두고 한·미간에 무언가 안보에서 나타나는 이상기류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중국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사력, 우리 국방이라는 것은 북한을 주적으로 해서 모든 군사력 건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는데 중국을 적성국으로 하는 이런 최근의 미국의 강압적인 정책에 우리가 끌려가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화살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불만이랄까, 동맹체제에 대한 화살은 결국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센카쿠열도(尖閣列島)에서 일본하고 중국이 크게 한 판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잘 빠져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또 이명박 정부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식의 안보태세를 굳건히 갖춰나가면서도 주변국과는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또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 이랬을 때 미국과 한국이 전략이 충돌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고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크게 한·미 간에 논쟁이 불거지지 않고 이 G20이라는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느 자리를 가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G20이 끝나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이명박은 노무현을 답습할 것이고 오바마는 조지 부시를 답습할 것이다. 적어도 단기간은 그렇다. 그렇게 보면 정국이 잘 보인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념으로 갈라져서 갈등도 하고 정략적인 충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외교와 안보라는 것은 어떤 이념의 차이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에 차이는 의외로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즘 들어 한 가지 미묘한 감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시기에 중국, 미국 어느 쪽의 눈치 보고 끌려 다니는 이런 식의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말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짚어본다면 한반도 정세를 과연 우리의 역량으로 주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시절을 보면 중공, 소련하고 수교를 하면서 남북 화해를 이루고자 할 때 처음에 미국도 반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 끌려왔거든요. 말하자면 한반도 정세를 우리 스스로 주도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전략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로드맵이 있고 밑그림이 있는 거죠. 꼭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권의 핵심부에 주요 직위자들이 굉장히 통일되어 있었고 나름대로 역량이 통합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연 이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갖고 앞으로 장차 한반도의 정세를 주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제 현 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도 우리가 조지워싱턴호와 같은 그러한 불상사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왜 지금은 미국, 중국 눈치를 보고 끌려가느냐 하는 거죠. 6월에 처음으로 중국의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가 방한을 하고 그 직후에 원자바오 총리가 한국에 방한을 했을 무렵만 하더라도 중국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한국 정부를 달래주러 왔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정부에 대한 존중 내지는 달래주기, 이런 차원에서 중국이 우호적 분위기에서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6월 말에 우리가 계속 미국의 그늘 뒤로 숨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미국을 앞세우고 한국은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UN안보리에 이것을 마치 재소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은 없이 자꾸 동맹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존중을 하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8~9월에 이르는 기간은 1991년도 한·중 수교 이래 한·중 관계가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하고 우리가 정국을 우리가 주도한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항공모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이 외교 안보에 관한 문제를 무언가 하나의 가치가 있는 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하위개념, 다른 정책의 종속된 정책으로써 이렇게 격하시키는 그러한 형태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물론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G20 이후에 저는 어떤 하나의 임박한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미국이 수도 없이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항공모함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조지워싱턴호 항공모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항공모함은 길이가 330m, 높이가 880m 됩니다. 이 항공모함은 시동 한 번 거는데 1억 달러입니다. 한 번 정비하기 위해서 시동만 한 번 거는데, 작전 기동을 위해 준비하는데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것이 서해에 진입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거기에 실려 있는 60대의 전투기가 시간당 약 600톤의 폭탄을 반경 30분 거리 이내에 있는 청도, 상해, 베이징까지 전부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30분 안에, 중국의 핵심 목표가 전부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서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연안이죠. 대륙의 연안이라는 내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약 3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상을 보이는 지역이 서해지역입니다. 타이베이부터 서울, 인천, 북한, 또 사실은 남태평양이 서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이야 말로 세계의 황금이 몰려들고 있고 평화와 번영, 발전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새로운 번영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기에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가장 밀집된 그런 곳입니다. 적어도 중국, 한국, 북한의 핵심 군사력은 서해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쟁과 평화가 교차되는데 여기에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중국의 주요도시를 30분 이내의 사정거리 안에 넣게 되는 코앞에 와 있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마치 화산 위에 올라서는 기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일각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쿠바 미사일 이야기를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코앞에 쿠바의 전략 미사일이 배치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때, 거의 미·소가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까지 가서 3차 대전 일어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전쟁을 못 막았으면, 그 때 전쟁 일어났으면 미 ․ 소 간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그럼 아마 북미대륙 인구의 10%가 사망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3차 대전의 위기가 전쟁 직전 단계에서 차단된 것이죠. 위기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코앞에 와 있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거기에 왜 미사일이 와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에는 1,500㎞ 사정거리가 달하는 토마호크미사일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오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잠수함도 따라오고 이지스함도 따라오고 항모 전단이거든요. 여기서 잠수함 발사 무기들은 대부분 전략무기입니다. 유사시에는 핵 도발도 가능하고, 그 자체가 서해에 전개된다는 것은 중국으로써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죠. 물론 공해상이라고 미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매년 보내던 항공모함, 주로 동해에서 하던 것인데 이런 수준의 것들이 전개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 키 리졸브(Key Resolve)때도 안 왔고 작년에도 안 왔고, 그런데 지금은 계속 들어오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한·미 동맹을 존중하죠. 그런데 그것이 레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런 항공모함, 미사일방어(MD)체제 이런 문제들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전쟁,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미·중 관계가 강경모드로 갈 때 우리로서는 하필이면 이 시점에 서해에 조지워싱턴호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한·미간에 보다 성숙한 대화가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합의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미간에도 굉장히 신경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고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3대 세습을 신속하게 완결을 짓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계속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재래식 전쟁으로 한·미 동맹, 한·미 연합군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거의 어렵고 본인들도 스스로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비대칭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이란이나 아프카니스탄에서 봐서 알겠지만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가 아주 조잡한 원시 무기 한두 개에 맥을 못 추는 이런 어떤 극단적 비대칭의 현상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전의 특징입니다. 전쟁의 규칙이 바뀌는 것이죠. 이러면서 북한이 이라크와 아프간전을 바라보면서 본격적으로 비대칭 위협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군 구조개편, 국방개혁은 남측에 대한 비대칭 위협을 가중하는 쪽으로 거의 재편을 완결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서해에서의 GPS 교란, 이것에 쓰이는 것을 재밍장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최신 장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 장비가 불과 100만 달러가 안 되는, 아주 서 푼짜리의 장비입니다. 그걸 가지고 남측을 다 마비시킬 수 있는, 그리고 GPS가 마비되면 항만이나 공항의 안전문제도 물론 생기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 군사무기가 대부분 미국의 GPS에 의존하고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을 가지고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봤을 때도 북한에서는 보다 싼 값에 남측에 대한 비대칭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외의 도발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컴퓨터상에서는 지금 거의 전면전입니다. 해킹,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의 남측에 대한 사이버 도발, 해킹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가시화된 위험으로서 이미 구체화 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명박 정부가 2년간 서북해역에서의 안보 문제, 말하자면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만 과시해서 북한을 제압만 하면 작년 대청해전에서와 같이 굴복할 것이고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러한 예상과 전망이 과연 옳았는가, 또 그 판단은 정확했는가, 북은 그러면 다른 식으로 도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재검토를 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군사 교리가 출현했을 때, 대청해전에서 보여준 새로운 전쟁 양상, 그런 교리가 새로 출현할 때, 그 새로운 양상은 우리 내부에서 합의된 것도 아닙니다. 국방부가 단독으로 판단한 것이죠. 통일부나 외교부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이런 작전 규칙, 교전 수칙을 바꾸는 것을 과연 협의했는가, 협의된 기록도 없다는 것이죠. 국방부가 자위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 결재를 받아 그냥 시행해 버린 것입니다. 국가 안보의 기본절차가 거기서 누락이 된 거죠. 과거 정부에는 NSC라고 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외교, 통일, 국방정책이 통합이 돼서, 그런 게 지금은 그 장치가 없어졌고 대신 안보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는 굉장히 느슨한, 말 그대로 협의체거든요. 통합능력이 없습니다. 조정능력도 없습니다. 또 평소에 대통령의 지침이 부처에서 잘 집행이 되는지 감독할 수 있는 기능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가 현 정부 들어 와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서북해역에서의 양상이 변화됐을 때 우리나라는 문민통제국가니까 정치, 권력이 이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면서 국방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국가적 위기로 발전했다, 또 그 국가적 위기가 외교의 위기로 발전했다, 이런 식의 확산되는 구조, 이런 점에서 지금 특단의 대책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 마침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대단히 심도 깊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그 성과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마무리 짓는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서북해역 이 NLL 문제를 과연 우리가 평화와 번영, 생명의 길로 우리가 바다를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의 위협을 불사하고서라도, 긴장과 충돌, 또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북한을 일단 강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리할 것이냐, 우리에게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분간 우리가 어떤 미·중 간에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남·북 간에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이 순간에도 계속 사람들은 죽어가고 우리 장병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서 한 번 충돌이 발생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일어났던 G20 같은 행사 또 무언가 국가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정책을 뿌리채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서북해역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콘텐츠를 구상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는 그것을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확산 차단 정책, 그러면 현 정부는 무엇이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인천에 와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싱그러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참으로 우리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 인천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의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 관건이 서북해역 NLL 인근에 있는 이 바다를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보다 확고한 방향성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냄새, 위험성을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자각을 했더라면 천안함 사건도 예방이 가능했고 또 불필요하게 남·북 간의 죽고 다치는 그런 대청해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지혜롭게 관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화되도록 누가 방치했는가, 누가 윤영하 소령을 죽였고, 누가 천안함 46명의 장병을 과연 죽였는가, 이런 점에서 보면 통절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이 지역 경제계, 봉사단체, 사회의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오셨고, 각계에 열심히,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 서북해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운 그 다음에 앞으로 전 세계의 황금이 몰려드는 대륙의 내해라고 하는 서해에서 과연 평화와 번영, 공존과 협력이 될 것이냐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된 국가 전략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리더십의 공백 현상을 여론을 통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조금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과연 조지 부시를 닮아가는 오바마의 의도가 관철되는 앞으로 정세가 펼쳐질 것인지, 아니면 일견 탈미적 성향을 보이면서 노무현을 닮아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대로 이 안보문제가 관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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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