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후질서가 무너진다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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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견제하는 한미일의 냉전형 블록이 출현하고 있다.

6월 14일에 워싱턴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 회담)은 2차대전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를 규정하던 중요한 축을 허물었다. 전범국이며 패전국이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인정하고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공조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 획기적인 회담이다. 우리나라가 공동성명에서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명기하기로는 이번 한미 2+2 회담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뼈속까지 친미 친일'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성명에서는 이어 6월 21~22일 중 한반도 해역 남단에서 한미일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22~23일 중에는 서해에서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에 중국이 몹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한미일의 연합훈련은 장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물리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한미일 자본주의 해양세력이 북중러 사회주의 대륙세력을 견제하는 구도가 명확해지는 형국이다. 냉전식 진영외교와 진영안보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진영식 논리는 탈냉전 이후 세계화의 추세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다자안보, 공동안보를 위한 진보의 길에도 역행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우리는 총 수출액의 10%를 미국에, 6%를 일본에서 달성하는데 반해 이를 합친 것보다 많은 26%를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인다. 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도 중국이 완충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극복이 가능했고, 최근 서방의 금융위기 역시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오히려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안정화와 공동번영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굳이 당장 위험할 것도 없고, 패권의 지위에 오르지도 못할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미일 군사공조를 도모한다는 것은 봉쇄와 견제라는 냉전식 세력균형론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이런 진영식 논리로 우리나라는 절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은 바로 해양과 대륙을 두루 아우르는 균형전략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장관회담에 이어 한일 군사협정이 추진되고,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는 전략이 구체화된다면 이것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는 문제도 이번 회담에 깊숙히 논의되어 한국은 향후 미국으로부터 요격미사일 PAC-3를 구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10월에 F-35 전투기 구매를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미국으로 유출될 국부가 만만치 않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하는 대미 외교를 지켜보면, 올해 연말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는 자해적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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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