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핵심은 "아세안을 나토로"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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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10년 12월호

미, 중국 봉쇄 장기전략 구상

아세안을 동방의 나토(NATO)로!



릭 로조프(Rick Rozoff : 평화운동가)


* 평화운동가인 저자의 글은 opednews.com에 실린 「Southeast Asia : West Completes Plans For Asian NATO」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서방 군사력, 말라카 해협으로


세계의 지역보다도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지역에서 동맹관계를 구축하려는 글로벌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나토로 일컬어지는 서방 군사동맹(핵을 포함)과 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특히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라카 해협에서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이고 중요한 전략적 관문이다.

나토 초대 사무총장이었던 조지 로버트슨 경과 현 배런 보러트슨 렐린 기지 사령관으로 정보국 관리를 역임한 패디 애쉬돈 장군은 보스니아 점령군 사령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2년 전인 2008년 6월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회한 섞인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200년 이래 처음으로 우리는 서방에 의해 한 번도 온전히 지배당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실 새 천년의 개시점에 유렵의 나토 설립국과 북미는 전 세계를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 세대 전에 소련과 그 동맹국이 멸망할 무렵, 서방은 더 이상 세계에서 경쟁자 없는 단일 지배의 출현이 1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확실한 것처럼 보였다. 대영제국은 한 때 중요한 항로를 통제하고 감시하며 무역을 도모하기 위해 전 세계에 군사력과 기지를 확보해 왔다. 그 이후 서방은 그 우위를 상실했음을 주목하고 지금은 예전에 진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확보하기 위해 몰두한다.

동남아시아가 그런 경우다. 스페인과 포르투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로 식민지시대 분할되었던 이곳은(미국은 마지막으로 필리핀을 1898년에 점령) 서반구의 3분의2에 달하고 유럽의 4분의 3에 달하는 6억 명의 인구가 있다. 말라카해협은 동쪽으로는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서쪽으로는 인도네시아 군도와 수마트라 사이의 600마일에 걸쳐져 있다. 유엔 국제해양기구에 따르면 최소한 매년 5만 척의 선박이 해협을 지나고 페르시안 걸프지역의 석유를 포함한 전 세계 물동량의 30%가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로 거래된다. 매일 2천만 배럴의 석유가 말라카 해협을 매일 통과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증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세기’를 촉진하는 진보의 상징이 되고 있다.

미국이 1991년 이라크의 수도의 ‘불쌍한 고아들의 절규’라는 가공된 이미지와 이라크의 쿠웨이트 국경 합병의 요구를 거부하는 전쟁을 일으켰을 때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워싱턴이 석유를 장악하는 새로운 단극의 세계’였다. 그것은 페르시안 걸프의 석유가 서방과 동방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즉 미국 자신 다음으로 중요한 일본, 중국, 한국, 인도, 네 나라로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중 앞의 세 나라는 우선적으로 걸프의 석유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통해 공급 받았다. 미 에너지부는 포괄적인 청사진을 국방부 제출한 바 있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중국 봉쇄에 아세안 활용”


“관문(Chokepoint)은 빈번하게 활용되는 해양 루트를 통해 좁게 형성되어 있다. 그것은 많은 양의 석유가 좁은 해협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축이다. 페르시안 걸프로부터 나오는 호루무즈 해협과 인도 및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말라카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관문이다. 다른 중요한 항로로는 아라비아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해협(Bab el-Mandeb),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와 파나마 파이프라인,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스웨즈 운하와 수무드 파이프라인, 흑해와 카스피해, 지중해까지 연결하는 터키/보스포러스(Turkish/Bosporus) 해협이다.”

미국은 군사력을 페르시안 걸프뿐만 아니라 흑해 안에까지 이동시켰다. 또한 펜타곤은 2년 전에 미 아프리카 사령부를 우선 강화하여 아프리카의 걸프라 할 수 있는 기니(Guinea)와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 이디오피아·소말리아·지부티가 자리잡고 있는 아프리카 북동부를 가리키는 용어. 이곳의 지형이 마치 코뿔소의 뿔과 같이 인도양으로 튀어나와 있는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 편집자 주)의 석유공급과 이동을 보장하려 했다.

말라카 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주요 항로다. 그 남동 끝인 남중국해는 천연 자원 부국들인 서사군도와 남사군도가 중국과 아세안 국가 몇몇과 각축을 벌이는 곳이다. 남사군도는 아세안의 회원으로 참여하려고 하는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등이 바로 그들이다. 남사군도는 1974년에 중국과 남베트남 사이에 해양 분쟁을 겪은 곳이기도 하다. 

미국은 원자력 항모 조지워싱턴호와 존 S. 맥케인 구축함을 8월에 남중국해로 전개하여 처음으로 미국과 베트남 간에 군사연습을 수행했고, 3주 후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아세안외무장관회담에 참여하여 베트남 수도에서 회담을 개최했다. 여기에서 힐러리는 “미국은 아시아의 공해에서 개방된 항해의 자유에 국가이익을 설정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존중한다”, 덧붙여 “미국은 태평양국가이고, 따라서 우리는 아세안과 역동적인 파트너다.”라고 말했다.

클린턴은 하노이 방문 전에 파기스탄과 아프간, 한국의 수도를 방문하였는데, 세 나라는 미국의 강한 군사 동맹국이다. 마지막 나라에서 힐러리는 남북한 간의 비무장지대를 게이츠와 함께 방문했다. 여기에서 한국전 60주년 행사를 참여했다. 한국을 떠난 지 4일 후에 미국은 한국과 서해와 동해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했다. 을지 연례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을 3만 명의 미군, 5만6천명의 한국군이 참여한 가운데 수행하였으며, 9월에는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했다.

7월의 클린턴의 아세안에서의 언급을 반영하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저널리스트인 카지 마흐모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워싱턴은 아세안 지역 그룹을 더 큰 군사적 목적과 아시아에서 더 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데로 활용하고자 한다. 베트남, 라오스, 심지어 미얀마(버마)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부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장기 전략을 아프간 전쟁 종결 전에 완성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부루나이와 함께 하는 것도 계산에 넣고 있다. 현재 미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옆으로 거느리고 있다(7월에 미 태평양사령부과 미 태평양 육군은 캄보디아에서 열린 '앙코르 센티널(Ankor Sentinel) 2010' 다국적 군사연습에 참여했다). 더 나아가 워싱턴은 중국과의 영토분쟁 중인 아세안 국가들을 끌어들여 이라크, 예멘, 그루지아, 북한과 군사적으로 싸우게 하려는 것이고, 미국이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말라카 해협과 항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 아세안 회원국인 대만에 64억불의 무기거래를 올해 초에 거래를 성사시켰고, 이것은 남사군도가 국경분쟁을 중국과 겪고 있는 것과 모종의 관련이 있다. 일본은 최근 센카쿠 열도로, 중국은 다이아우 섬으로 불리는 동중국해에서 갈등을 겪었다.



게이츠와 힐러리의 동남아 순방


8월 11일에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일본 국방장관은 토시미 키타자와 관방장관은 하노이의 아세안 국방장관 회동에서 만났다. 여기에서 “양 국방장관은 대화에서 그들 국가가 일본과 중국 간에 주목받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에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상호안보를 추구한다는 연장선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일본과 미국 간에는 1960년에 체결된 상호협력과 안보조약이 있는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과도 조약을 맺고 있는 것에 비견되는 일이다.

“이것은 미국이 강력하고 전략적인 관계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워싱턴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도 협력함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에서의 샹그릴라 대화 동안 게이츠 국방장관은 6월에 말했다. “미국의 지역에서의 안보 공약을 확고히 하는데 우리 정부는 동맹에 헌신하고, 파트너에 협력한다.”

6월부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군대는 아프간에서의 나토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6월에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연례 미국 주도의 림팩(RIMPAC) 환태평양 해상 훈련에 올해부터 참여했다. 이 훈련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훈련으로 2만 명의 병력과 34척의 함정, 5척의 잠수함과 100대의 항공기가 올해 참여했다.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함대가 준비한 ‘림팩 2010’은 이 두 나라가 최초로 참여한 가운데 군사연습을 진행했다. 다른 참여 나라들로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페루, 싱가포르, 한국이 있다.

덧붙여 15만2000명의 미군과 나토에 의해 점령된 아프간에서 새로운 창설되는 아프간 지상군과 공군을 서방의 지휘아래 건설되도록 하고 파기스탄을 미국과 나토 위원회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은 또한 인도와 전략적 군사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미 육군은 최근에 최대 규모의 ‘유드 압하스(Yudh Abhyas)’ 군사훈련에 참여했는데, 이 훈련은 2004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작년 이 훈련에서는 미국은 1000명의 병력과 자브린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을 참여시켰고 올해 처음으로 스트라이커 기갑 차량을 아프간과 이라크 전장이 아닌 곳에 참여시켰다. 미국은 또한 매년 실시하는 해군 연습인 코드명 ‘말라바(Malabar)’를 다국적 연습으로 기획하여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싱가포르를 참여시켰다. ‘말라바 2007’은 말라카 해협 바로 북쪽인 벵갈 만에서 수행했다. 여기에는 25척의 군함과 미국, 인도, 오스테레일리아, 일본, 싱가포르, 5개의 나라가 참여했다.

올해 9월 28일에 인도와 일본은 그들의 첫 번째 군 대화를 뉴델리에서 진행했는 바, 여기에서는 “현 군사정세를 재검토하고 군사협력과 군사 이슈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본은 인도와 양자 군사대화를 하는 9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인도와 안보대화를 하는 나라들이다. 동시에 인도의 공군장관인 마샬 프레디프(Marshal Pradeep)는 그의 파트너인 일본 항공자위대장인 키니치로 호카조노를 일본을 방문하여 만났다.



아프간은 나토 실험장

  

8월 14일에 펜타곤은 최근 가장 야심적인 양자상륙작전(PHIBLEX)과 해상협력과 준비훈련(CARAT)를 필리핀에서 3000명의 병력과 6척의 선박과 항공기가 참여하는 가운데 수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1974년의 서시군도 분쟁, 또는 1988년의 중․베트남 남사군도 분쟁이 재현된다면 중국과 그 상대 국가들의 관계는 붕괴되고 미국은 개입을 강요받을 것이다.

2003년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아시아에서 특별히 강조된 이래 글로벌 관점에서 주목되어 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해상훈련에 한국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참여했다. 8월 22일까지 실시된 이 훈련은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14개국이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미사일 구축함, 해양 정찰함, 대잠 헬리콥터가 참여했다. 6년 전에 태평양사령관인 토마스 파고 제독은 역내 해양안보기구를 “PSI를 초월하여 성장하는” 것이라고 묘사했고, “미국이 말라카해협을 방어하기 위해 고속정을 전개하는 것”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모두 그들의 연안을 넘어서 미 군사력과 원해에서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1월에 나토는 나토 ‘해양그룹 1(SNMG1)’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글로벌 임무수행을 위해 25000명의 병력에 달하는 나토의 즉각 반응군이며, “6개월 간 아라비아해, 인도양, 자바, 남중국해 등 나토 군함이 자주 갈 수 없는 해역에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한다”고 천명했다. 인도양은 펜타곤이 중부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 태평양 사령부에 의해 분할된 것이지만 이제는 또한 나토 군함에 의해 정찰되는 곳이기도 하다.

‘SNMG1’은 나토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2년 전에 항해를 하는 첫 번째 군사 해양집단이었다. 아덴만에서 2009년 4월부터 시작된 나토의 동맹 연합작전이 능동적 해양 방위 작전으로 발전된 것이다. 또한 지난 4월에 나토 해양그룹은 캐나다, 네덜란드, 포루투칼, 스페인이 지원한 군함과 함께 파기스탄의 카라치에에 “아라비아해 북쪽의 파기스탄 해군과 이틀 간 해군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도착했다. 이곳은 싱가포르로 가는 루트다. 동맹에 따르면 “군함의 동남아시아 전개는 전 세계를 관통하는 그들의 파트너와 관계에 있어 나토의 높은 가치를 시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이 세기의 첫 번째 10년에 냉전시기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군사동맹을 개척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토 동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이번 달에 말레이시아의 클랑 군항기지에 애이브러험 링컨 미 원자력 항공모함을 “F/A-18C 호넷, F/A-18 슈퍼호넷, C-2A 그레이하운드, MH-60R 시호크, 그리고 MH-60S 시호크 헬리콥터, 그리고 다른 제트 전투기들과 함께” 전개하고 난 직후에 영국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5자 국방 협의(Five Power Defense Arrangement FPDA)가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올해 13번째 FPDA 국방 수뇌부 회의에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가 참여한다.

국방장관들은... FPDA 훈련의 개념을 회의 기간 동안 주된 이슈로 토의했다. 직접적인 목적은 FPDA의 대륙에서 혹은 비대륙에서의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5명의 국방장관들은 직후 싱가포르로 가서 10월 15일에 말레이시아의 펜낭주의 버터워스 공군기지에서 실시되는 ‘버사마(Bersama) 2010’ 훈련의 오프닝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그 군사훈련은 10월 29일까지 계속되는데 FPDA 5개국으로부터 오는 13척의 배와 63대의 항공기가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여 훈련한다. FPDA는 1971년 냉전의 절정기에 창설되었고, 비슷한 군사 그룹인 나토와 함께-가장 두드러지게 나토와 같이- 냉전 이후에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는 ‘버사마 2010’은 “10월 11일부터 3주간 지역의 안보를 확대하기 위한 실시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 5개국 훈련은 말레이시아 반도와 남중국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실시된다. 여기에는 4척의 오스트레일리아 군함과 8대의 F/A-18 다목적 전투기가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선임 마크 에반스 장군은 합동작전의 지휘관으로서 “FPDA 나라들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교환하고 훈련은 각 나라들의 공군과 지상군, 해군력의 상호운용성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다섯 나라는 모두 나토의 아프간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전투의 상호운용성을 다른 45개국과 훈련하고 있다. 영국은 9500명에 달하는 두 번째로 많은 군사력을 나토의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에 참여시키고 있고, NATO 멤버가 아닌 오스트레일리아는 1500명을 참여시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나토 글로벌 원정군의 훈련장이다. 남중국해와 여타 장소에서 중국에 대적하기 위해 준비하는 빠르게 등장하는  아시아의 나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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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