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국형획득체계(DAS) 개선방안 보고서 국방개혁

 

 D&D Focus 2009년 2월호


한국형 획득체계 구축을 위한 야심찬 기획!

개념, 시스템, 조직, 인력, 예산을 혁신하자!

 


지난해 말 한편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국회 국방위원회로 제출되었다. 일명 ‘한국군 국방획득체계(DAS) 개선방안’ 보고서. 한남대 김종하 교수를 책임자로 하여 작성된 이 보고서는 즉시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등 획득관련 기관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연구책임자가 현재 국방부 획득개선단의 자문위원이라는 무게감에다가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로 획득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보고서에 대한 관심을 더해주고 있다. D&D는 그 보고서를 입수하여 요약․게재한다.

(편집부)


소요제기가 문제의 핵심


연구책임자인 김종하 교수는 현재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이면서 국방부 획득개선단 자문에 참여하고 있고 본지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또한 연구원으로 기재된 이경재 원광대 군사학부 교수는 육사 31기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역시 본지 자문위원이다. 최재웅 연구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다.

세 명의 연구진들은 보고서에서 먼저 한국군 국방획득체계 운용상에는 ▲ 소요 및 획득체계상의 문제점 ▲ 예산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제시했다. 이중 먼저 소요 및 획득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합동작전개념을 토대로 소요창출 업무단계를 정한 기획문서체계 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동개념서’의 위상과 역할이 실무에 정착되지 않고 공식적인 검증절차 없이 각 군의 상향식 소요창출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과학적 소요창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군의 소요관련 직위가 2~3년 단위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축적이 곤란하고 경험이 부족하다. 워게임, 시뮬레이션 모델 등 모의분석․전투실험 기반도 취약한 채 업체가 제시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한다. 이로 인해 무기체계의 ROC, 소요량, 전력화시기의 현실성과 적정성도 검증하기 곤란하다. 문제는 합참이다. 합참의 합동실험분석부서의 인력과 전문성은 각 군 요청부서에 비해 뒤쳐진다.

셋째, 소요요청 단계에서 ‘종합군수지원에 대한 논리와 구체화가 미흡하다. 이는 교육사에서 신규소요를 제안하면서 관련부대․기관과 협조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미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런 이유로 운영 및 정비소요, RAM 목표값, 정비개념, 야전 정비제원 등 구체화된 종합군수지원(ILS) 요소 작성이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넷째, 소요요청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획득에 관한 논의 및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이 소프트웨어 획득관리에서 과거 미군에서 사용되었던 개발관리절차를 준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획득관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획득정책에서 연구개발 및 구매, 방산육성을 제대로 조정․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획득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축적 중심의 획득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루지 못하고 해외무기 직구매 위주라는 전력획득 지속함으로써 외화지출과 군사력 해외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가의 해외무기도입에 열중한 결과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능력은 선진국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



목표와 성과관리가 안 된다


한편 예산운영체계상의 문제점 역시 심각하다. 첫 번째로 기획문서체계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동군사전략서(JMS)가 너무 추상적이고 미래에 대한 섬세한 기술이 없어 앞으로 전쟁양상과 싸우는 방법, 갖추어야할 능력이 무엇인지 답이 없다. 이 문서가 부실하게 되면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서 전쟁양상, 전장영역, 임무와 조직과 교리의 변화, 필요한 무기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둘째, 중기국방계획이 재원배분체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당연한 결과다. 중기국방계획은 군별, 전장기능별, 운영유지분야별로 명확한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재원배분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매년 연동방식으로 작성하여 5년 단위 목표설정이나 평가도 어렵다. 이로 인해 잦은 사업차질로 중기계획과 예산서의 불일치는 목표지향적 사업관리와 비용관리 추진을 곤란하게 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의 국방획득체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

개선방향은 ▲ 전략 및 과정 ▲ 조직구조 분야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전략 및 과정이다.

첫째, ‘합동개념서’에 토대를 두고 소요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함동개념서가 군사력 건설을 위한 소요창출의 기본문서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상․하위 합동개념을 연구하며 하동개념요구서, 합동교범, 합동아키텍쳐 발간 및 개념검증 실험요구서 작성, 합동 실험부대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참은 각 군의 전력 증강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주된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각 군의 무기체계에서 중복요소를 식별하고 전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다.

셋째, 하향식(Top-Down) 접근에 토대를 두고 국방획득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참의 군사전략가들이 합동작전에서 요구되는 임무별 요구능력을 식별하여 제시하면, 이를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 등에서 차출된 전문가들이 ‘합동소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합동전략 및 기술발전 중심의 소요접근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합참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나 합참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면 국방부에 두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전력기획본부 창설하자


조직구조 상에서 개선해야 할 요소를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합참에 전력기획본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교리와 개념을 토대로 합동작전 수행에 필요한 무기체계 소요를 제기하게 된다. 전력기획본부 신설로 합동개념과 요구능력에 기초한 소요기획체계를 정착시키게 되며, 소요의 과학적 검증체계 및 획득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

둘째, 방위사업청의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은 국방부로 옮기고, 시험평가 기능은 각 군 및 합참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예산편성 기능만 방위사업청에 잔류시킨다. 방위사업청에는 연구개발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획득정책과 전략을 국내 연구개발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술기획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개발국은 그리고 ADD 주관 연구개발, 업체주관 연구개발 업무를 총체적으로 조정 및 통제한다.

이상의 개선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사항을 식별하면 ▲ 소요-획득-예산의 연계를 강화 ▲ 소요-획득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 종합군수지원 및 소프트웨어 논리정립 및 구체화 ▲ 방위산업기반(DIB)의 변환 강화 ▲ 내생적 구조모형을 통한 국방예산의 합리적 산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소요-획득-예산의 연계를 강화하는 조치는 네 가지다.

첫째, 소요요청․제기․결정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소요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소요분석 수단, 예컨대 모델링 시뮬레이션(M&S) 구축 및 그것의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학적 검증에 의한 미래 전력소요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어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기한다.

둘째, 전투실험과 기술시범을 소요제기 절차에 도입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전투실험은 신체계․신조직․신교리의 대안(특히 ROC 소요량, 전력화 시기)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로서 기능한다. 기술시범은 가용한 기술․부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체계구현 후 군사적 효용성을 증명하는 절차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미국의 통합개념팀(ICT) 개념을 도입하여 전투발전자와 기술개발자의 유기적인 협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소요제기․결정 지원조직의 역할과 지원을 재정립하는 제도적 정비다. ADD, 국방연구원 등 소요관련 기관들이 임무와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ADD는 소요제기와 결정 지원능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군과 기관의 기술검토 요구를 적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ICT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모의기반설계’ 기능도 확대한다. 국방연구원은 중․장기 전력소요서의 사전분석 및 검토시 고정 참여기관으로 지명되어야 하며, 국방모의센터를 DM&S 연구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또 국방 M&S 분야별 DB 표준위원회를 구성하여 DB 수집 및 검증과 인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성 강화 위한 인력관리법 제정


넷째, 소요-획득분야 인력순환, 즉 순환근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방위사업청 내에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역군인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고유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급에 맞는 ‘전문군사교육(PME)'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야전부대, 정책부서와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소요-획득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연구자들은 세 가지 조치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소요-획득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관리법 제정 및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빠른 시일 내에 국방대학교 산하에 국방 획득대학교를 설치, 획득관련 인력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시켜 나가야 한다. 차선책으로 민간대학 등에 획득교육을 아웃소싱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위사업청 내에 ‘지식기반 국방획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획득업무 수행 시 ‘핵심역량’을 식별해 그것에만 능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부수적인 기능은 아웃소싱하는 혁신을 단행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경량화해 나가자는 취지다.

셋째,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기획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현재의 기술수준에 상응하는 핵심적인 무기체계를 신속히 개발하고, 야전에서 운용하는 동안 점진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함으로써 기술의 진부화를 방지해야 한다. 민간의 첨단 기술력을 적시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체계개발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품원의 기술기획본부가 이러한 일을 하려면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종합군수지원 및 소프트웨어 논리정립 및 구체화를 위해 연구자들은 두 가지 조치를 제안한다.

첫째, 종합군수지원(ILS) 계획이 내실있게 작성되어져야 한다. 교육사에서 작성된 소요제안서에 대해 각 군 부․감실(운영부서)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ILS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겨네시가 필요하며, 군수사의 보급․정비 관련 의견제시를 의무화 반영토록하고, 이를 군수참모부에서 사전 검토하여 소요 요청서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둘째, 소프트웨어는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무기체계의 요구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작전효과 중심으로 방산기반 변환


연구자들은 방위산업기반(DIB)의 변환을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세 가지 조치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무기체계, 플랫폼, 혹은 사업중심으로 인식하지 않고, 합참의 효과중심의 동시․통합작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위 작전효과 소요에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 핵심은 기존의 ADD, 체계통합업체(대기업), 구성품 및 부품제공업체(중소기업)이라는 전통적인 갑․을․병 구조의 방산분업체계(수직적 하층관계)를, 주체계통합업체(복합체계의 설계 및 제작, 관리업체), 체계통합업체(C4I 포함), 그리고 핵심기술, 구성품 및 부품제공업체 등으로 이루어진 삼각방산분업체계로 국내 방위산업기반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편은 소요와 능력, 그리고 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군사력 건설 방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의사결정의 구조화다. 소요․획득 의사결정시 무기체계가 가진 단일 성능이나 효과만을 보고 확보할 것이 아니라, 전력구성의 통합관점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작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향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 효과기반 작전 영역에 따라 전문위원회(합동 소요검증위원회의 기능이나 새로운 조직편성)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투자과정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효과중심의 동시․통합작전에서 요구되는 핵심기술 소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현재 방산이 수익률 면에서 매력적이지 못한 분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업체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혁신적인 민수업체들에게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예산과 별도로 독립된 벤처자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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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