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미, 무인정찰기 한국 예상치의 2배 가격 불러 무기의 세계

미 정부는 최근 한국이 도입하려는 5천km 감시범위의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4개 세트 도입가를 8억7400만 불(9614억원)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4월 하순에 방위사업청과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워싱턴에 위치한 미 공군성을 방문하여 글로벌호크 도입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는 올해 방사청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억5000만불(4950억원)에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또한 2009년에 미 측이 제시한 7억불과 비교해도 3년 만에 24.9%가 상승한 파격적인 수치다. 뿐만 아니라 미 측은 올 여름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014년에 한국에 장비를 인도할 수 없고 이후 생산일정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 측에 통보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글로벌호크 도입의 가장 큰 난제는 바로 비용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미 측은 한국에 글로벌호크를 배치할 경우 인공위성하고 연동되는 데이터링크 기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무인정찰기와 인공위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감시․정찰 네트워크를 운용하려면 지상 수신기지 시설이 갖춰진 괌의 미군기지에 배치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이럴 경우 괌에 배치한 글로벌호크가 과연 한국군 무기인지도 의문이다. 만일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배치하여 사용할 경우 시설 투자 및 개발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도입가는 더 상승한다.

이 때문에 글로벌호크 도입을 늦출 경우에도 매년 가격이 20%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올해 계약을 못하고 그 다음 생산시기에 맞춰 계약하게 되면 사업비는 최소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도 그간 이 무인정찰기가 워낙 고가라는 점 때문에 태평양사령부에서 배치를 요구할 때마다 응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도입비용이 과다하고 한국의 안보환경에는 과도한 고성능인 이 무인정찰기 도입에 대한 국내 여론도 마냥 우호적이지 않다. 전장의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굳이 미국이 전 세계에 어디든 투입하기 위해 개발한 고성능의 글로벌호크보다 다소 성능이 낮은 글로벌옵저버 정도로 충분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글로벌옵저버는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며 사실상 호크를 염두에 둔 정찰기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한편 미 측은 올해 3월 초에 국방부가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스텔스전투기와 글로벌호크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자 유래 없이 신속하게 의회의 수출승인 절차를 끝내고 한국에 판매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정작 한미가 공감대를 갖고 도입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문제는 안개 속이었던 셈이다. 한편 방사청은 이제껏 미 측과 초보적인 가격협상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 도입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획득기관으로서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방사청이 4억5000만불로 도입가를 판단한 근거는 글로벌호크의 상당기능을 빼면 그 정도의 가격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미 측 관계자의 구두 확인을 받은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아무런 책임이 없는 미 측 관계자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방사청의 업무수행 태도를 볼 때 최근 아파치 대형 공격헬기를 대당 390억원에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역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아파치를 구매한 대만의 경우에도 대당 약 920억원에 도입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역시 비현실적인 가격 책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009년에도 방사청은 미국이 “중고 아파치를 반값인 260억원에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도입 협상에서 한국군이 요구하는 임무수행장비와 데이터링크 비용이 추가되어 대당 가격이 460억에 육박하자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방사청은 장비의 주요 성능이나 기능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시켜 가격을 낮추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애초 알려진 성능의 장비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저성능의 껍데기만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 방위산업체 관계자는 “최근 방사청이 도입하겠다는 스텔스전투기, 공격헬기, 무인정찰기 사업비용은 전부 엉터리”라며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약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엄청난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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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