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이 아니라 동기생과 싸우는 군대 군 인사

 

D&D Focus 2010년 10월호

최악의 군 인사 2년 6개월에

‘적’이 아니라 ‘동기생’과 싸우는 군대




지난 9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총괄회의(위원장 이상우)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도 높은 군 개혁을 촉구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회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왔지만 군은 규모만 커졌지 그만큼 발전하고 진화하지 못했다”며 특히 “군의 인사 부문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이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집중 추적한다.



고위 장성 대대적 물갈이 예고


청와대와 감사원은 군 인사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 논란 이후 정부기관의 공무원 특별채용을 집중 감사하겠다는 정부 후속대책의 일환인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표방하며 특혜와 반칙인사를 적발하고 있고 그 중 군은 특히 그 관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9월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 인사문제를 거론하며 “군대 인사도 철저히 공정하게 되는 것이 군이 사는 길”이라며 “군 개혁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데서도 이와 같은 인식이 드러났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결과 이 대통령의 군 인사에 대한 비판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통령의 군 인사에 대한 첫 번째 경고는 2008년 12월 31일에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해 군 인사를 지켜 본 이 대통령이 “최근 군 인사에 많은 잡음이 들린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군 인사에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군 인사에 대한 점검이 대규모 사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감사원이 군과 경찰을 비롯한 주요기관의 인사에 대한 감사를 준비 중이며, 이중 군의 인사문제는 최우선 관심대상이라는 말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은 4명의 치안정감이 전원 물갈이 되는 초유의 인사쇄신이 진행 중에 있다. 한 소식통은 “군 인사에 새로운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고 적체된 고위 장성들에 대한 세대교체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청와대가 듣고 있다”고 전한다.

올해 장성 정기진급 인사가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군 인사개혁을 예고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여러모로 관심거리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대통령의 인사발언 배경을 ▲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전문성 부재 ▲ 민간 기업에 비해 성과와 역량평가가 낙후된 군 인사시스템 ▲ 적체된 고위 장성들에 대한 물갈이의 필요성 ▲ 특정인맥, 특정군 중심으로 편중된 군 인사에 균형의 요구 증대 등 “대통령이 군 인사를 거론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라고 분석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전문성과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군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확고한 판단이며, 이러한 과제의 핵심은 바로 인사개혁이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추석을 전후로 예비조사를 끝내고 신속한 감사를 통해 인사구조 개편과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감사원의 군 인사 특별 감사결과에 따라 ‘살생부’가 만들어지면 11월로 예정된 장군 진급 인사에서 대상자들의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현재 군의) 인사방식은 일부 ‘무색, 무취, 무능’ 인사의 지휘부 입성이라는 새로운 폐단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신문은 “청와대는 능력 있고 판단력이 뛰어난 지휘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이유로 군복을 벗거나, 복잡한 방식의 인사평가로 흠집이 나 결국 평범한 지휘관들이 대거 수뇌부에 남게 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고 전하고 “최근 감사원이 공정한 사회 차원의 엄정한 감사 의지를 밝히면서 군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군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문제의식이 투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도대체 군 인사에 얼마나 문제가 많기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일까? 청와대는 군은 핵심 요직에 전문성이 결여된 무능력자가 발탁되는가 하면 진급과 보직에서 유력자와의 근무인연과 연고주의, 자군 이기주의가 판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이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고 군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대한민국 장교단이 진급 문제로 몸살을 앓는 동안 천안함 사건과 같은 미증유의 안보상황에서 우리 군은 전반적인 무능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주요 사정기관은 작년부터 군 고위 장성의 비위나 부조리를 색출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 청와대를 방문한 한 여권 인사는 청와대 고위 인사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다. 지난 이상희 장관 시절에 청와대와 국방부는 인사문제로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는 ‘고백’이었다. 특히 이상희 전 장관은 청와대의 군 인사에 대한 검토 자체를 거부하며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군 인사안을 재가 받겠다고 버텼다. 이로 인해 갈등이 폭발한 사례가 있다. 사건은 2008년 3월 말의 일요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육․해․공군 총장에게 각기 연락하여 일요일에 대통령실장 공관으로 각기 다른 시간에 들어오라고 했다. 4월 군 정기인사를 앞 둔 시점에서 대통령실장이 각 군 총장과 인사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붙었다. “장관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것이다. 연락을 받은 총장들은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에 직속상관인 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논의 끝에 임충빈 육군 총장이 대표로 장관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실을 보고했다. 문제가 폭발한 것은 다음 날인 월요일의 아침의 국방부 간부회의에서였다. 이상희 장관은 전날 총장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서울로 올라온 사실에 격분하여 막말을 쏟아냈다. “총장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와 함께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한 것. 장관의 훈시문은 즉시 전군으로 전파되었다.

  


대장 인사안 보고 거부


이명박 정부의 첫 군 인사를 앞두고 터진 대통령실장과 국방부장관 간의 원색적인 갈등은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이 장관의 말을 전해들은 류우익 실장은 펄펄뛰었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군 인사에 관심을 가지라”고 지시를 받은 류 실장이 총장들과 인사문제를 협의하였다고 장관이 감히 막말을 하며 대든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국방부 간에 군 인사에 대해 정반대의 인식이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 첫 대장 인사를 앞 둔 3월 초에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국방부에 대장 진급 대상자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장 진급 인사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협의하여 재가 받는 사항이므로 외교안보수석에게 이를 보고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대통령의 군 인사를 보좌하는 것은 자신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한 김 수석에게 국방부의 태도는 충격이었다. 김 수석은 이 사실을 류 실장에게 보고했다. 그 이후 류 실장이 직접 군 인사에 관여하려 하다가 3월 말에 총장 호출 문제로 이 장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3월에 일어난 두 건의 사건은 청와대와 국방부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곧 망각의 사건으로 사라진다. 촛불시위의 여파로 류 실장과 김 수석이 6월에 모두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 장관으로서는 가장 껄끄러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제거된 셈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사문제의 잡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방부와 계룡대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모총장이 진급 대상자를 선발하여 추천하는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대해 국방부가 이를 검토하여 청와대에 제청한다는 ‘제청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양상으로 간 것이다. 특히 이상희 장관의 인사 제청권에 대한 강화의지는 이제껏 군이 유지해오던 군 인사를 근원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를 담고 있었다. 그 절정은 2008년 10월에 이루어진 정기 진급인사였다.

이제껏 각 군의 인사는 각군본부 인사참모부와 인사운영감실이 주도가 되어 참모총장은 진급 및 보직관리를 해 왔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인사운영감실의 통제과장은 그 핵심 요직 중의 요직이었다. 통상 인참부장은 군단장, 통제과장은 준장진급이 보장된 자리였다. 그러나 그 폐단도 적지 않았다. 육군의 경우 총장은 규정에도 없는 임의조직인 인사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총장의 의도 관철하였는데, 이것은 군 인사법에 인정되지 않는 절차였다. 이런 과정에서 인사 직능 출신에 유리하도록 장성 진급자에 인사 출신 할당되는 폐단이 나타난 것이다. 이 때문에 정기인사 때마다 인사 출신의 전횡 및 특혜 논란이 불거져 나왔고 야전 작전 출신에 대한 홀대에 대한 반발 여론이 조성되었다. 한 예로 현 정부 출범 당시 11명의 군단장급 지휘관 중 GOP 사단장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야전 작전 출신들의 진급이 저조하다는 여론도 빗발쳤다.

한편 야전을 중시하는 이상희 전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현실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장본인으로서 본인의 제청권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는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라는 군 인사개혁안을 들고 나왔는데 그 실체는 다름 아닌 ‘작전 우대 방침’이다. 4월에 이 기조를 완성한 이 장관은 5월경에는 이미 작전 위주로 진급되도록 인사지침을 계룡대에 하달하였다. 그 결과 10월 인사에서 육군 인참부장 L 장군, 논산훈련소장 J 장군 등 인사 직능 진급 유력자가 대거 탈락했다. 인사 직능만이 아니라 군수의 경우 3사 출신 고참기수를 진출시킨 외에는 진출자가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정책은 통상 3~5석이 진급되던 것이 2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야전 작전의 진급자는 8개 군단 작전참모 중 통상 1~2명 수준이 진출하던데 반해 6명이나 진출했다. 인사 출신으로 유일하게 진급된 B 소장의 경우 진급을 하면 사단장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작전이 아니면 지휘관을 할 수 없다”며 종합행정학교장으로 발령냈다. 이렇게 작전 출신을 지휘관으로 진출시키려니까 사단장으로 내보낼 자원이 부족해지자 작전 출신의 모 사단장 경우는 두 번 연거푸 사단장으로 내보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정책 변경은 군 전체가 작전과 비작전으로 양분되어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으로 나아갔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당면한 한미동맹과 국방개혁 등 중요 국방정책 관리할 정책형 인재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야전 작전 출신을 국방부 정책부서와 합참 전략․전력부서에 배치한 결과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진 것이다. 한편 합참은 윤광웅 장관 이후 전작권 전환 대비 업무를 하면서 현대전의 새로운 교리와 작전지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군사력 건설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었다. 이제까지 미군에 의존하면서 소극적 업무에 머무르던 합참에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부여되고, 여기에는 새로운 전문성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직위에 야전에서 바로 올라온 장교들이 용어조차 몰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방부와 합참이 각 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 이명박 정부 첫해에 ‘국방개혁 2020 수정안’ 마련에 실패한 채 약 11개월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업무 절차를 무시하고 각 군에 한 달 안에 전력소요 안을 제출하라고 2008년 4월에 지시한 후 이 지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이를 연기하는 등 합참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육군 총장의 깜짝 발언


야전을 우대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군의 직능체계는 하루아침에 바뀔 문제가 아니었다. 군을 경영한다는 것은 종합예술이다. 앞에서 싸우는 자, 뒤에서 지원하는 자, 인사를 하는 자, 정책을 하는 자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국방을 경영하는 것이다. 작전, 인사, 군수, 정책 직능을 두는 것은 이들이 모두 국방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전 지상주의라는 인식으로 개혁을 밀어붙인 결과 군 내부에서는 불가피하게 분란이 조성되었다. 특히 육군은 인참부장 L 장군 후임으로 이 장관 측근인 작전출신 S 장군을 내정하자 인사 직능 출신 전체가 반발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L 장군은 육군 수뇌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가 주변 만류로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역지원서 제출 사례는 이 외에도 법무, 군수 직능에서 잇달아 벌어졌다. 이들은 평생을 진급을 바라보고 경력을 관리해 왔는데 기대에 어긋나게 초라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고는 즉시 엎어버리겠다는 분위기였다. 이 당시 군은 작전 출신이 여타 병과를 제압하는 전성기가 개막된 것이다. 이는 이상희 장관이 내내 꿈꾸어 온 ‘국방의 이데아’였다.  

한편 군 인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청와대 인사비서관, 기무사령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모두 TK 출신으로서 사실상 이너써클을 형성하고 있다는 군 내부의 비판여론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2004년 육군 장성진급 비리 의혹 당시 기무와 헌병의 ‘기관자료’가 진급 여부를 좌우할 중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돼 논란이 인 적이 있다. 기무사는 군 내부 첩보 수집을 통해 광범위한 인사자료를 축적해놓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과거 군 인사 관련 잡음이 많았다. 그런데 당시 논란이 있고 나서 기무사는 공식적으로 장교 동향관찰 자료인 ‘존안자료’를 인사자료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2006년부터 그러한 업무는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2006년에 군이 보안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관이 주요 인사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였고, 최근에는 이 신원조회서가 과거의 존안자료를 대체한 또 다른 인사개입의 수단이 아니냐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기무사 측은 “현재 기무사의 인사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과연 야전 군인들이 이를 얼마나 믿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당시 군 여론이 심상치 않게 악화되자 급기야 그해 1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군 인사에 잡음이 많다”며 군 인사에 직접 경고를 하기에 이른다. 작전을 우대하면서도 국방에 대한 유력자들의 범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의외의 인사들이 유력자와의 인연으로 상위직으로 진출한다는 군 내부의 정서도 확산되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서로 인사권을 주장하면서 어수선하게 이명박 정부의 첫 해 인사가 끝나고, 이듬해 4월의 보직인사에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2009년 4월 24일, 임충빈 육군 참모총장은 새로 보직 이동하는 전 장성을 계룡대로 불러 신고행사를 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이러한 대규모 신고식은 전례가 없는 파격이었다. 이는 4월 진급 및 보직인사, 특히 보직인사와 관련하여 “군 내부의 반발과 동요를 총장이 앞장 서 막으라”는 이 장관의 지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나온 임 총장의 발언이다.

“국방부, 합참, 연합사 장군 보직인사는 나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 이하 단위의 장군 보직인사 역시 밑에서 건의한 대로 했다.”

이 말에 거의 모든 장군들이 경악했다. 실질적 인사권자인 총장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해냈기 때문이다. 즉 이번 보직인사에서 참모총장으로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장군들에게 전파하는 동시에 총장으로서의 책임도 면피하려는 의도라는 소문도 이어졌다. 이 신고식이 있고 나서 “상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내지 못한 과장급 총장”이라는 소문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 무렵부터 우리 군에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휘관들이 부하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진급시킬 힘이 없으니 알아서 뛰어라”는 말을 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진 것이다. 인사권을 통해 군은 상하 간의 지휘계통이 확립된다. 그러나 지휘관들의 비전 없는 태도는 부하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살기 위해 다른 유력자에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세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비극의 씨앗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뿌려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열매 맺었다는 분석이다. 남재준 총장의 측근 출신인 예비역 소장 Y씨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 인사법에 위배되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노골적인 인사개입은 지난 정부에서 나타났고 당시 남 총장은 이를 온 몸으로 막아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총장이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녔다. 정작 이러한 악습이 열매 맺은 시기는 현 정부 초기였다고 보면 된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런대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인정받으면 진급이 된다는 풍조는 그럭저럭 정착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적어도 대령급 장교들의 경우 “살기 위해서는 어디든 뚫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그 대상이 정치권이든, 청와대든 상관없다. 군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아니라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논리가 군 인사를 장악


한편 진급에서 탈락한 유력 대상자들은 이 무렵부터 “총장으로부터는 추천을 받았으나 국방부에서 뒤집혔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 국방부에 대한 피해의식이 고조되었다. 그러면서 정치논리로 군 인사가 좌우된다는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났다. 참여정부 사람으로 낙인찍힌 다수의 장교들이 한직으로 밀려나 이전정부와 현 정부라는 고질적인 정치논리가 인사의 주된 방향이 된 것이다. 특히 ‘이전정부 사람’, ‘전직 장관 사람’, ‘현 장관에게 줄 서지 않은 사람’, ‘전직 총장 사람’이라는 사적 계보를 지칭하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군 내부에 공공연히 나도는 가운데, 이 중 아무 명분이나 걸어 우수자원을 도태시키는 악습이 확대 재생산된 것이다.

이 외에도 하나회 부활, 청와대 직접 개입, 참여정부 완전청산 등 정치논리가 강하게 개입된 군 인사는 군 내부에 또 다른 ‘편 가르기’ 문화를 확대재생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운 좋게도 유력인사와의 인연 등으로 발탁된 경우가 여기저기서 드러나면서 그러한 여론은 더욱 힘이 실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4월 보직인사 당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사례로 지목된 보직으로는 육군 인사 관련 부서장, 2명의 사단장과 1명의 부사단장, 육군 한 단장, ○사령부 작전처장, 한 학교기관 장 등이 구설수에 올랐다.

4월 인사 직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전군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6월 9일에 계룡대 인근에서 육군 장성들이 군 인사를 둘러싸고 심각한 다툼을 벌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 자리를 주재한 H 인사사령관이 있는 자리에서 L 부장, P 처장, K 법무실장 등 육군 장성의 언쟁이 벌어졌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육사 K 교장의 조기전역 사유를 따지던 장성들은 K 실장에게 “너 장관하고 잘 지낸다며, 잘해봐라”는 비아냥을 퍼 부우며 술을 뿌리고 술잔을 던지는 폭행을 하자 위협을 느낀 K 실장은 급기야 헌병인 S 육군 수사단장을 부른 뒤 자리를 떠났다. 장군들이 인사 불만이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K 실장에게 쏟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대서특필되면서 계룡대의 장관에 대한 반감이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이 어렵지 않게 짐작됐다.

한편 7월에 기자와 만난 국방부 인사부서 관계자는 “전문성 위주로 군의 인사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 기자는 “당시 국방부가 일부 핵심보직에 대하여 육군본부로 하여금 예비후보 명단을 제출토록 하여 사실상 국방부가 낙점하는 식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다. 다만 그는 “군 인사법에 보장된 국방부 장관의 제청권을 군 인사개혁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방부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에서 각 군 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관의 제청권 행사는 정당한 것이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인사개입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어떻게든 지휘관이 아니라 상급기관에 줄을 대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풍조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 터졌다. 올해 3월 서울중앙지검과 군 검찰은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로비해 국방부 S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거래한 관련자들을 구속한 것이다. 이미 진급 적기가 경과한 S 대령은 로비가 진행되던 2009년 10월에 장군으로 진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직에 진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결국 ‘성공한 로비 아니냐’는 세간의 눈총이 쏟아지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진 권력기관에의 금품 로비가 다시금 등장했다는 사실에 전군이 경악했다. 

한편 군의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 폐단이 장교단 내에서 문제가 되는 근원적 배경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방부장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최근까지 군복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다. 국방부 문민화에 역행하면서까지 현역 출신들이 바로 국방부의 인사책임자로 부임하게 되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우선 챙기게 된다. 결국 특정 인맥으로 군 인사가 편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군에서 전역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아예 국방장관으로 부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군과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놓지 않으면 사적 계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군과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현역 출신을 바로 책임자로 임명하게 되니까 군 운영이 편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단지 국방장관과의 인연으로 요직에 발탁되어 전문성 결여로 정책을 그르친 사례로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단’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단의 단장으로 발탁된 B 장군의 경우 전임 장관이 3군 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 공병참모라는 근무인연이 작용하였는데, 그가 사업단장으로 일하는 동안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비롯한 기지이전 사업은 총체적 파국을 자초하여 천문학적 재정낭비와 비효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정책의 파행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단장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6명의 핵심 직위자들에 대해 표적 감사와 고발을 감행했다. 그런데 이들 중 경찰에 고발된 민간인 출신들은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현역의 경우에도 죄목을 찾지 못해 경미한 수준의 징계로 끝났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었음에도 장관의 비호 아래 계속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군의 주류가 교체된 결과 국방부와 합참은 ‘전문성 결여’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각 군에 대해 두 가지 업무 유형에 정통해야 한다. 첫 번째는 ‘통제’이고 두 번째는 ‘협조’이다. 먼저 상명하복의 군 위계구조에서 상급기관이 각 군을 제대로 통제하려면 먼저 각 군의 특성과 장점, 그리고 업무를 기획하는 절차에 정통해야 한다. 합참이라는 전략적 단위는 국방정책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각 군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킬 리더십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년 간 이 업무에 종사해보지 않으면 갖출 수 없는 능력이다. 명확한 목표와 업무의 속성,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합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니폼이 다른 각 군이나 병과가 서로 협조하도록 촉진시켜야 한다.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조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 역시 준비된 인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미래 전쟁은 전통적인 위계조직에 의한 통제 위주의 전쟁이 아니라 네트워크 조직에서 상호 소통과 협조로 이루어지는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템포가 빠른 전장 환경에서 위계질서에 의한 통제로는 초보적인 대응조차 어렵다. 활발한 소통과 공유,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합동성(Jointness)'의 본질이다. 결국 군의 합동성이란 그 핵심이 바로 사람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가 된다.



천안함과 또 다른 인사 변수


이러한 합동성의 문제는 단지 작전 출신이라고 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전 병과나 직능 역시 폐쇄적인 자기만의 조직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및 전략과 기획 분야에 정통했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합동성이 요구되는 합동직위는 단지 타 병과만이 아니라 타군에 대한 이해까지도 겸비되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 당시 합참과 해군 간의 불통, 상황관리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이 드러난 것은 지상 작전 전문가로서의 자질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 때문에 합동직위는 제대로 된 교육과 양성, 그리고 보직관리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와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직위에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었기 보다는 그동안 설움 받던 야전 작전 출신들의 한풀이성 인사로 이어졌다. 또한 군은 합동직위에 대한 관리 시스템마저 갖추지 못한 채 위기의 순간에 취약한 대응능력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천안함 사건은 바로 군의 전문성을 시험하는 기회였다. 여기에서 잘 나가던 작전 출신들은 예기치 않은 시련에 직면했다. 3월 말에 천안함이 침몰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자 4월로 예정된 군 정기인사가 연기된 것이다. 여론은 해군과 합참 작전본부에 대한 질타 및 비난으로 이어졌다. 6월 10일에 감사원은 천안함 특별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고, 이상의 합참의장은 6월 13일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의 감사발표에서 합참 작전본부 관계자 상당수가 징계 처분 통보를 받으면서 6월 23일 진행된 정기인사에서 작전본부에서 진급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합참 전력발전본부는 박정이 중장이 민군합동조사단장으로 진출한 여세를 몰아 대장으로 진급했고 역시 합동조사단 과학수사분과팀장 Y 준장과 대변인 M 준장이 한꺼번에 소장으로 진급했다. 합참에서 작전본부장이 아닌 중장급 본부장이 4성 장군으로 진급한 이변이 일어난 것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작전본부 관계자들에 문책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결과였다. 의외의 인물로 진급자를 대체한 6월의 인사 역시 군 내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 합조단의 5월 20일 발표에서 가장 치명적 실수로 알려진 ‘어뢰 설계도 바꿔치기’를 합조단은 한 달 넘게 쉬쉬하다가 막상 진급발표가 이후인 6월 29일에야 공식 시인한 것이다. ‘설계도 바꿔치기’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안보실과 기획․정무 파트까지 공분을 자아내게 만든 사건이다. 당연히 합조단장인 박정이 중장과 실무 책임자들이 줄줄이 책임을 져야 할 사건이다. 합조단이 설계도가 바뀐 것을 안 때는 5월 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6월 초에 유엔안보리에 브리핑 하러 간 합조단이 청와대에 보고된 바와는 달리 제대로 된 설계도로 수정한 보고서를 갖고 간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에 알리지 않은 합조단에 대한 청와대의 격분은 세간의 예상을 넘어 선다. 인터넷에서 네트즌의 빗발치는 의혹제기와 청와대의 추궁에 미적거리던 합조단은 진급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자신들의 실수를 시인했다. 결국 중대한 실수로 러시아로부터 한국정부가 협박에 가까운 ‘조작 혐의’를 뒤집어쓰는 대형사고가 일어난데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이 무너진 군은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선진군대로 발전할 수 없다. 전임 장관의 개혁을 명분으로 한 편 가르기와 정실인사, 그리고 최근 천안함 사건을 전후한 군 인사의 난맥상은 우리 군의 인재양성과 발탁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이다.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크는 그의 저서 『이상한 패배』에서 관리형 군대로 추락한 1940년대 프랑스 군대의 자화상을 이렇게 말한다.

“대위 때는 동지, 영관 때는 경쟁자, 장군 때는 적이 되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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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