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막] 감사원의 이상한 천안함 감사 사건내막

 D&D Focus 2010년 6월호

거짓말 하고, 압력 넣고, 이간질하고....

군을 단죄한 감사원 진짜 속내


 

6월 14일,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이상의 합참의장 후임으로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육사 31기)을 내정하고 육군참모총장으로 황의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1기),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정승조 대장(육사 32기), 1군 사령관으로 박정이 중장(육사 32기)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내정했다. ‘천안함 문책인사’는 마침내 군 서열 1위로 육사 31기 시대를 열었다. 앞으로 후속 군 인사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하나회 이후 최대 파동


한마디로 충격이다.

감사원은 6월 10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참의 정책․작전 직위자들의 직무수행에 대해 적나라하게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25명 중에는 군 서열 1위인 이상희 대장을 비롯하여 장성급만 13명, 별이 27개다. 단일 사건으로 이 정도의 징계규모는 93년 하나회 사건 이후 최대 규모다. 국방부와 합참은 감사결과에 강력히 반발했다.

14일에 이 의장은 이날 '천안함 사건감사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개인의 평생 명예가 걸린 문제에 대해 일체의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언론 등에 보도됨으로써 우리 군의 명예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합참의장이 빗발치는 비난여론에 오명을 뒤집어쓰는 순간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똑같은 처지를 겪고 있었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날은 감사원 감사 이튿날인 11일이다. 감사원의 충격적인 감사결과 발표는 여러모로 미스터리다. 감사원의 감사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은 7일 경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이전인 3일경부터 이미 감사원 조사내용의 일부가 청와대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이상의 합참의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정보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변변한 소명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밀리기만 했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어 있는 바로 그 시기에 한국군 작전의 최고 책임자의 목을 친 것은 자폭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스스로 한국군이 조작과 은폐를 하는 집단으로 전 세계에 홍보했는데 유엔에서 우리 정부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최근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국가에 대한 서한 발송에 대한 논란은 문제 삼으면서 정부가 군을 못 믿을 집단으로 발표한 것은 과연 적절하냐는 반론이다. 특히 이번에 가장 많은 징계대상자가 나온 합참에 소속된 전력발전본부장이 민군합동조사단장 자격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시점에 합참의장의 목이 날라 간 것이다. 

실제로 이런 목소리가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 한 외교관계자는 “얼마 전 중국 외교관리가 미국에 ‘자기 국민도 설득시킬 수 없는 한국정부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란 말이냐’는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우리 국회가 아직도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지도 못한 사실을 빗대 한 말이다.

물론 군에 대한 비판과 참여연대에 대한 비판은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어뢰로 인한 피격’ 판단을 초기에 망설이거나 추후에 부인하는 세력에 대한 응징이라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다.  



이 대통령, 감사원 손 들어줘


이번 감사원 감사 중간발표와 일부 언론의 보도는 ▲ 군이 위기조치반도 소집하지 않은 ‘노는 군대’, ▲ 음주 후 지휘를 하지 않고 취침을 한 ‘술 취한 군대’, ▲ 문서를 조작하고 허위보고를 한 ‘거짓말 하는 군대’라는 것이다. 과연 이것은 사실일까? 김태영 국방장관은 일요일인 13일에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 안보특보, 외교안보수석 3인과 대장급 군 인사를 협의하고 그 직후에 이 대통령을 만났다. 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감사원 발표 중 일방적이고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완곡하게 반박하겠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국방부가 여론을 향해 소명하는 것을 묵인했음을 의미한다. 14일에 김 장관은 재차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으로부터 군 인사 안을 재가 받았다.

진실을 밝혀 국민 의혹을 해소하려는 감사원과 군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국방부․합참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단순한 논리 싸움만이 아니었다. 감사 발표 전부터 언론에 그 내용이 일부 누설되어 합참의 직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일, 감사 이후 합참의 소명기회 여부, 감사기법의 적절성까지 쟁점화 되는 등 그 여파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태영 국방장관과 합참이 감사원의 군 특수성에 대한 식견 부족까지 문제 삼는 감정싸움의 양상까지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무시할 수 없는 부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사건 발생 직후 드러난 우리 군의 보고 및 지휘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합참과 해군 간에도 소통부재와 불신의 양상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발표 직후 합참과 해군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가 드러나면서 군 간의 갈등 양상, 즉 합동성의 결여된 한국군의 현주소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던 이 대통령의 입장이 구체화된 때는 17일, 대장급 군 진급 및 보직신고가 있던 자리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군이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사실상 청와대는 감사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러나 소명기회를 갖지 못한 합참이 정부 내 관계요로와 국회에 억울한 사연을 드러내면서 서서히 국회 내에서도 군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 국방위와 천안함 특위를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날 조짐이다.

감사원의 충격적인 감사결과 발표는 여러모로 미스터리다. 김황식 감사원장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은 6월 7일이지만 사실 일찌감치 합참의장에 대한 인식공격성 정보들은 청와대 일원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10일 감사원 중간발표에서는 2함대사령부가 최초 천안함 피격 시 ‘어뢰로 인한 피격’ 보고사실을 은폐하였고, 속초함이 사격한 검은 이상 물체가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이라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새떼’로 보고하도록 사실상 조작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폭발음을 들었다는 초병의 보고도 묵살되었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북한이 공격한 정황증거들만 합참과 국방부 보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잠수함을 통한 어뢰공격을 할 가능성을 작년 11월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특수정보(SI)가 있었는데도 해군은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이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고도 소집했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이번 사건 전반에서 군의 대비태세와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사건 초기에 제대로 지휘보고를 받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계속 겉도는 지휘를 했다는 사실은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밝혀진 바로는 국방장관이 어뢰피격이라는 최초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 때는 사건이 난 지 10일째 되는 4월 4일이었다.

 


핵심은 ‘대비태세 소홀’


이러한 일련의 감사내용은 명확히 한 가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사건 이전에는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 징후가 있었고, 사건 당시에는 반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는데도 해군과 합참이 서로 소통하지 않았고 제대로 처리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함수와 함미 인양을 통해 분석된 결과와 어뢰 후미 추진체 파편이 없었더라면 우리 군은 북한의 어뢰공격을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고 영구미제 사건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특히 국방부와 합참의 위기조치반이 소집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건 당시 군 당국이 어뢰공격으로 인한 급박한 교전상황이라는 판단을 배제하고 사태를 처리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만일 어뢰공격으로 인한 교전상황이었다면 합참이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의 합참의장이 진솔하게 고백한 바 있다. 최근 발매된 「월간조선」에서 이 의장은 “만일 어뢰에 맞은 것이 확실했다면, 의장으로서 제조치가 확 달라졌을 겁니다,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천안함을 때린 놈은 올라갔을 테니까, 적 잠수함이나 잠수정 기지를 바로 때리면 그만입니다. 교전규칙상 ‘비례성의 원칙’이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는 이에 정통한 군 관계자와 국회 천안함 특위 의원실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입수할 수 있었다. 합참은 해군으로부터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는 어떠한 보고도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 없다는 사실이다. 어뢰 공격은 여러 가지 보고에 섞여있는 한 가지 추정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지 선택할 만한 유력한 가능성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그나마도 사건 직후에 합참으로는 2함대사령부가 이런 보고내용을 차단했고, 설령 차단되지 않았더라도 불확실한 정보를 기초로 군 작전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2함대사령부는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천안함의 밤 9시 45분 보고를 백령도 통신소가 수집하고 이를 2함대에 전달하자 ‘통신장의 임의판단’이라고 규정하고 상부 보고 시 누락시켰다. 결국 합참에 전달된 정보는 어뢰 가능성은 삭제되고 국가 최고 위기관리계층이 ‘좌초로 인한 침몰’로 기울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합참은 사건 초기 당시 천안함이 ‘무언가에 얻어맞았다’라는 것이 원인을 짐작케 하는 보고받은 내용의 전부였다. 이것만으로는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개연성은 낮았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해군의 보고내용은 ‘파공이 형성되어 50% 침수되었다, 60% 침수되었다’라는 식의 내용이 전부였다. 그 외에는 어떠한 특이한 군사상황 보고는 없었다.”

전선과 후방의 북한군은 평온하기만 했다. ‘파공’과 ‘침수‘라는 좌초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부각되면서 굳이 대비태세를 격상시킬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았다.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면 주요 지점마다 검문소가 운용되고 예비군까지 소집해야 하는 비상태세에 돌입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그보다는 천안함 침몰은 ’현장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해군에 작전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한편 해군도 어뢰 피격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우선 해군의 오랜 고정관념에 의하면 서북해역에서 북한 잠수함에 의한 어뢰공격은 선뜻 인정되기 어려운 가설이었다. 북한 해군의 의도와 능력도 문제이고 백령도 인근의 얕은 수심과 빠른 조류 등 천연의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개연성은 낮았다. 따라서 섣불리 보고했다가 만일 어뢰 공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쏟아질 책임추궁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

새벽 3시에 비상경계령을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이 선포할 무렵 합참의장은 의장실에 취침했다. 실종자 구조 외에 군사적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모인 안보관계 장관들은 천안함이 ‘좌초’되었다는 정황으로 기울었을 개연성이 명확하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11일 천안함 특위에서 “최초 3월 26일 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좌초’ 비슷한 보고가 있어서.....”라며 사실상 사건원인에 대해 좌초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첫날 안보관계장관회의 이후 청와대는 언론에 “북한 소행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이 적의 공격으로 인한 ‘안보사태’가 아니라 암초 충돌이나 재질피로 파괴와 같은 ‘재난사태’로 성격이 사실상 규정된 셈이다. 사건 이후 한 동안 언론이 북한 공격설을 제기하자 오히려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만일 북한 소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떡할래?”라고 발끈하는 분위기까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정작 국방장관이 어뢰로 인한 피격 가능성은 확신한 시기는 언제일까?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함미가 인양된 다음날인 4월 16일”이라고 밝혔다. 선체 절단면을 보고서야 어뢰 및 기뢰로 인한 공격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더란 얘기다. 이점에 대해서는 합참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합참 수뇌부의 해명은 논란거리다. 우선 작년 11월부터 “북한이 잠수함을 동원한 어뢰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합참이다. 11월에 이어 12월에 2차 전술토의를 통해 1월 20일에 예하부대에 북한 잠수함 공격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4월 중에는 이를 확인하는 검열까지 하겠다”는 공언까지 한 상태였다. 그랬던 합참이 3월 26일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뢰 공격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지는 군사적 대응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간조선」에 합참의장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패장의 비겁한 변명”이라는 네티즌의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부적절한 감사 있었다”

 

이렇게 보면 감사원과 국방부․합참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장 결정적 지점은 이것이다. “사건 초기에 북한의 반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 가능성임을 인지하고 그에 상응한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감사원에 “북한의 반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이라고 확신할만한 근거는 없었다”는 국방부․합참의 대립이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김 장관도 11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 당시에 이 대통령이 “내가 북한 어뢰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 선거에서 ‘북풍’을 일으킨다고 할 터이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라”는 말을 했다는 점을 공개하면서 어뢰피격 가능성과 거리를 두는 초기 행보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법’은 단순히 천안함 사건을 넘어 국내정치와 남북관계까지 고려한 국가 위기관리 차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단순히 군을 대표하는 위치가 아니라 이러한 대통령의 의도까지 보좌하해야 하는 장관으로서 청와대와 군 사이에서 몹시 흔들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 중인 김태영 장관에게 전달된 청와대 메모다. 여기에는 “VIP(대통령)께서 장관님의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한다”며 “(침몰원인은)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어뢰 피격 정황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속초함이 사격한 검은 물체의 정체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국방부와 합참은 속초함에서 사격한 “북상하는 검은 물체에 대해 2함대사령부가 반잠수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당시 파고가 2미터인 상황에서 45노트라는 빠른 속도로 북상한 물체가 반잠수정이라면 필경 높은 파도에 뒤집혔다든지 격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와 달리 “속초함장이 반잠수정이라는 보고를 했고 지금도 검은 물체가 반잠수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뒤집는 발표를 했다. 그러므로 “검은 물체가 새떼인지 북한 신형 반잠수정인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감사 당시 감사원은 속초함장 한 명을 총20번 소환하여 조사했다. 그런데 경천동지할 부적절한 감사기법이 동원되었다. 반잠수정이라는 점을 불라고 여러 번 압박하다가 19번째 소환한 날에 감사원 관계자는 급기야 ‘북한 공작원이 체포되어 (반잠수정 소행임을)다 불었다’며 함장을 압박했다. 이런 유도심문에 속초함장이 말려든 것이다.”

이 깜짝 놀랄 말에 기자는 재차 “감사원이 그런 식으로 속초함장을 압박했는지” 확인하면서, 더불어 “속초함장이 아직도 새떼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점을 문의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 관계자 말이 사실이라면 감사원이 허위사실까지 동원하여 속초함장의 판단을 반잠수정이라고 몰아갔다는 말이 되는데, 이럴 경우 조작은 군이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감사원이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20번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개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궁지로 몰아넣음으로써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조사할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합참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감사원 발표를 보고 경악했다, 당시 감사원의 부적절한 조사가 녹음이라도 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보고 지금 그것을 찾고 있다”며, “그런 자료만 발견되면 감사원 발표의 허구성은 그대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참상은 감사 시작부터 곳곳에서 드러났다. 예컨대 합참의 한 부서를 감사하면서 “과장이 다 인정한 사실을 왜 과원이 은폐하느냐”고 다그쳐서 한 부서 내의 직원들끼리 서로 이간한 것이다. 이런 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지면서 한 부서 내의 직원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 조직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기법의 동원은 통상적인 감사와는 매우 다른 특이한 현상이었다. 역시 합참 한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는 최초 감사원 감사가 우리 군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래서 정책적인 감사라고 생각하고 임했는데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다. 마치 범죄 피의자를 조사하는 분위기였고, 이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 때서야 우리가 이미 응징의 대상이 되어있는 ‘표적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군의 주장에 대해 본지는 감사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합참, “해군 생각, 모르겠다”


제2함대사령부가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최초 보고를 천안함 통신장의 임의판단이라고 판단하고 해군 작전사령부와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결론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는 그 내막을 털어놓았다.

“해군으로부터 그에 관한 어떤 보고도 없었다. 그리고 감사원은 모든 상황보고와 진술을 수집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팩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정말로 합참은 이에 대해 아는 바 없다.”

이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사건 초기에 청와대와 국방부․합참이 북한 소행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던데 반해 해군은 처음부터 어뢰로 인한 피격이라는 정서로 기우는 ‘온도 차이’가 나타난 배경이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의 차이는 천안함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증폭되고 있는 합참과 해군의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합참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해군 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들은 책상 서랍에 중요 정보를 감춰둔다”는 불만이다. 더 나아가 또 다른 관계자는 “도대체 해군 수뇌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푸념까지 털어놓는다. 다른 관계자의 말이다.

“사건 발생 시각의 혼선, 어뢰피격 판단 등은 모두 합참의 통제사항이 아니라 현장 대응사항이다. 즉 해군의 소관이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은 일차적으로 작전의 실패라기보다는 ‘경계의 실패’다. 당연히 해군에 책임이 있는데 이를 합참이 뒤집어쓰는 모양새로 나아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제대로 보고되었지, 무엇이 잘못 대응이 되었는지 오히려 합참이 묻고 싶다. 그러면 만일 합참이 무능력자로 전원 물갈이 된다고 치자. 그러면 앞으로 전방의 GP 어느 곳에서 사건이 터지면 해당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먼저 판단하고 대응을 하지 해당부대의 경계 및 작전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합참이 다 책임져야 하나? 누가 합참에 근무하건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건 숫제 정치논리로 인한 보복성 질타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합참 관계자 말은 현재 우리 군에 내재된 갈등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합참의 말과 달리 해군의 입장에서는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 합참의 전문성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감사원 발표를 종합하면 해군과 합참의 의사소통의 난맥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군령의 계통을 볼 때 해군 작전사령관은 사건 초기부터 합참의장에게 수시로 지휘보고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해군인 참모총장은 지휘계선 밖에 있으면서도 의사소통이 잘 되었는데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의장 간에는 원활한 소통이 보여 지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해군끼리 합참과 청와대 근무자 간에는 소통이 잘 되었는데 합참 지휘부는 그보다도 보고를 늦게 받았다. 해군 작전사령부가 합참을 상급부대로 존중하는지, 그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 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을 자신의 상관으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군이 합동군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휘구조를 갖고 있고, 군 간에서 존중과 배려가 없다는 의미다. ‘합동성이 파괴 된 군’이라는 의미다. 마침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날은 합참의장 주관으로 창군 이래 최초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가 열린 날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 하다.  

 


증폭되는 의문들


한편 최초 백령도에서 사건 발생지점과 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청취한 폭발음과 물기둥 관측 여부도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폭발음 청취는 군 상황보고에서 누락되어 감사원 발표에서 중요 사항으로 지적되었는데 물기둥 관측 여부는 이상할 정도로 감사 대상에서 비껴나 있다. 사실 천안함에 버블제트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논란은 폭발음보다는 물기둥 존재여부가 더 중요한 사안이다. 폭발음이야 버블제트가 아니더라도 여러 종류의 충격파, 예컨대 기뢰나 내부폭발, 또는 그 외의 가능성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지만 물기둥은 버블제트를 입증하는 유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대상도 아니었다”고 국회 특위에서 말했다.

그러나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감사원은 이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근무 중인 초병은 이에 대해 폭발음과 섬광을 목격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건 초기에 최초 진술된 부분은 ‘하얀 섬광’이지 물기둥이 아니다. 하얀 섬광이 솟아올라 2~3초 간 좌우로 퍼지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게 물기둥인 것처럼 보여 지지는 않았다. 심지어 “물기둥은 없었다”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초병은 섬광과 폭발음을 종합하여 “낙뢰로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감사원 발표는 폭발음에 대한 보고여부는 크게 부각시킨데 반해 물기둥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 점은 본지의 취재결과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하얀 섬광이 물기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초병이 물기둥을 관측하였다”는 세간의 통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물기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애초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은 230kg의 폭약이 폭발할 경우 물기둥은 100미터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거론했고 다른 버블제트 실험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된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높이도 50미터밖에 안 된다. 100미터면 엄청난 높이와 규모의 물기둥이고, 이것을 관측하지 못했다는 중요한 사실이 감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비껴났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감사원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어뢰로 인한 피격을 입증하는 증거는 부각시키고 이에 반하는 정보는 감사결과에서 축소시키거나 조사에서 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어뢰피격에 대한 초기 정황을 부각시킴으로써 사건 초기에 절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성적이고 신중한 대응을 했던 국방부와 합참의 일부 인사들에 대해 징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 내재된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새로운 조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국방위와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때마침 합참이 지난 5월에 발표한 ‘결정적 증거’의 하나인 ‘알루미늄 비결정성 산화물’에 대해서도 일부 학계에서 “수중 폭발 시 비결정성 산화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반론에 부딪혀 국방부가 “사실은 결정성 산화물도 발견되었다”고 말을 번복하는 상황도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합조단은 이러한 의문 자체에 별다른 대응이 없다. 

이는 최근 사회 일각의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북한에 의한 어뢰 피격 이외에 어떠한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하기만 하면 즉각 응징되는 정치적 분위기에 감사원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보면 최근 정부 조사단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사하는 것이나 사건 초기 어뢰피격 가능성을 소극적으로 인정한 합참과 군에 대해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는 맥락이 같다. 그런데 그 표적이 공교롭게도 진보를 표방한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와 국가주의로 무장된 합참과 해군이라는 점에 그 아이러니가 있다. 한편 이상의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및 국방부 관계자들은 감사원 감사에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그 중 한 관계자는 “감사원 배후에 김정일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극렬한 언사도 서슴지 않는다. 6월 16일 저녁에 이상의 합참의장은 이번 감사원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치 권고의 대상이 된 12명 전원과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제공한 정보의 의미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애초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지 상황을 재구성해보기로 한다.

3월 26일 밤 9시 22분에 천안함이 피격되었다는 사실이 해군과 합참, 국방부에 신속하게 전달되자마자 즉시 어뢰에 의한 교전상황임을 통찰한 우리 군의 지휘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여 운용하고 해군은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해군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당시 도발한 북한 함정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결국 ‘NLL 이북’에서 격파했던 것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 도주하는 적의 반잠수정, 또는 위협세력을 보복․응징하는데 해역이 어디냐는 중요치 않다. 설령 북의 영해라도 추격한다. 이윽고 단시간 내에 출동한 대잠 링스헬기, P-3C 해상초계기가 수색을 진행하고 우리 함정과 구축함은 일제히 북상하면서 세떼이건, 반잠수정이건 의심이 가는 물체에 대해서는 일제히 사격한다. 그래도 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공군의 F-15K 편대가 동원되어 북의 영해와 영공까지 들어가 의심거점에 대해서는 합참의 통제를 받아 작전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도 대응태세에 돌입하여 해안 장사정포가 사격준비에 들어가고, 이와 함께 전방의 인민군도 전원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 포병전력도 대응사격 준비태세가 발령된다. 이윽고 합참의장은 어뢰에 의한 피격임을 확신하고 대통령에게 북의 잠수함 기지를 파괴하겠다는 건의를 한다. 이 때 이명박 대통령은 1․21사태 이후 지난 40년 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위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에 처한다. 특히 전면전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위기관리에 개입하여 ‘데프콘’을 격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다.

감사원 감사가 요구하는 정답이 바로 이런 상황일까?

한국군은 이제껏 금강․백두 정찰기 수준을 넘어 북한 후방을 관찰할 수 있는 정보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의 잠수함 동향은 24시간 북 잠수함 기지를 관측할 수 있는 미국의 위성정보에 의존한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이 북한 잠수함 특이정보에 대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조사한 결과 사건 발생 2~3일 전에 북 잠수함 기지에서 2척이 미식별되었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 2~3일 뒤에야 식별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미군이 한국군에게 제공한 정보의 일부로써 김학송 국방위원장이 국회에서 밝힌 바와 동일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5일 간, 즉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북한 잠수함 활동에 대해서는 ‘식별’ 또는 ‘미식별’이라고 표기되는 잠수함 추적정보가 없이 ‘관측 불가’라는 정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미 측이 실제로 관측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관측을 하고도 한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여기에서 미국이 제공한 정보의 핵심 방향은 “북한 특이동향 없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와 함께 수거된 어뢰 파편에 정확히 부합되는 북한이 설계도면을 국방부가 어떻게 입수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특위에서 김 장관은 “정보 출처를 밝힐 수 없다”며 “다만 문서 형태가 아니라 CD에 파일 형태로 입수된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이 정보는 미국이 4월 말에 한국에 제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함께 미 측이 지난 해 11월 대청해전을 전후하여 한국에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경고와 다수의 첩보를 제공했음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합참 정보부서와 국방부 정보본부가 이번 감사에서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은 것은 동맹국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천안함 사건은 분명히 예방 가능한 사건이었다”고 사건 초기에 기자에게 말한 바 있다. 이점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고, 이상의 합참의장의 월간지 인터뷰에서도 시인한 점이다.

결국 여기에서 발생하는 의문은 이것이다. 북한의 잠수함 도발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정보는 있었던데 반해, 막상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군이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북한을 응징․보복할 수 있는 결정적 군사정보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정보가 없었던 것인지, 미국이 제공해주지 않았던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위기관리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다. 잠수함 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이에 대비하는데 굼뜨고 더디다가 패배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한국군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키리졸브 해상훈련과 대잠수함 훈련을 하는 그 시기에, 야간에 북한 잠수정으로부터 단 한 발에, 초계함의 정중앙이 피격되고 사건 원인을 함미가 인양되던 때까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마치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로부터 손쉽게 골을 먹으면서 속수무책이던 한국 팀을 떠올리게 한다. 더 심하게 말하자면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던 프랑스 군대와 거의 다를 것이 없다. 그것도 아니라면 사건의 진정한 실체는 아직도 우리가 아는 바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천안함 사건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 “지식에서 앞서고 행동에서는 뒤처진 패배”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결단력과 실행력의 패배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정보가 없다. 이 미세한 ‘2% 부족’은 결국 우리가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사건을 초기부터 확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쟁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전쟁에 대해 신중해질 수밖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한국군의 ‘적당한 무능력’인 셈이다. 따라서 이 무능력은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미국에 종속시키려는 영역이다. 다만 그러한 치부를 감추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할 뿐이다. 바로 그 희생양이 이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다.


TAG

Leave Comments


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