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주] 법조인 출신들의 과잉 권력 미래기상도

[10월2주]  근대 국가의 권력은 법을 통해 행사하죠. 그래서일까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권력기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보면 유독 법조인 출신의 비중이 높습니다. 20대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48명(16%)나 됩니다. 의원 6명 중 1명은 법조인이죠. 권력기관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할 대기업에서도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들을 많이 영입합니다. 전체 사외이사의 39%가 관료 출신인데요. 그 중 검찰 출신이 43명(17%)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통의 선호 대상인 국세청(39명) 출신을 제쳤습니다. 판사 출신도 28명으로 세번째 순위를 차지합니다. 검찰과 법원 출신을 합하면 전체 관료 출신 가운데 28%를 차지할 정도로 법조인 비중이 큽니다.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평가하는 데서 법조인들의 의견이 과잉 반영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사법개혁이 되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가 1인가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데 나섰습니다. 1인가구는 이제 서울시 3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구에 1인가구 지원센터를 만들어 임차보증금, 소셜다이닝, 코인세탁방, 커뮤니티 공간, 맞춤상담 등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돌보고 돕는 ‘시간은행’이라는 사회관계망도 구축한다네요. 예를 들어, ㄱ씨가 ㄴ씨에게 3시간 동안 병원 동행을 해주면 ㄱ씨에게 3시간이 적립되고, ㄱ씨는 이것을 이용해 나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최근 몇년 새 수도권 부동산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그로 인해 불로소득이 급증했습니다. 2017년 부동산 양도 소득이 8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차익의 5배입니다. 배당 및 이자소득까지  합치면 불로소득 규모가 135조원이 넘는데요. 한 해 사이에 무려 20%나 증가했습니다. 불로소득에 의한 계층간 격차 심화는 사회 갈등을 부릅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환수장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좋은 사회 인프라에서 나오는데요. 이 인프라는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므로 환수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경제

연간 불로소득 136조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22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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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외이사 검찰 최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26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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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환경

 



 

거버넌스



1인가구 사회망

서울시 종합대책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22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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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술

 2022년 서울 전역 무료 와이파이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2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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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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