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모바일투표, 직접민주주의 물꼬튼다 사회경제

 `미래학의 대가'로 불리는 짐 데이토 교수(미 하와이대)는 머지 않은 미래에 의회가 사라지고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다시 열릴 것으로 내다본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대중화로 인해 투표라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국민 의사를 직접 확인하면 의원이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 훨신 더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서울시가 앞으로 이런 직접민주주의 맹아로 볼 수 있는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을 입안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서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보이는 변화 중의 하나다.
 28일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프로젝트의 명칭은 가칭 ‘시민과 함께하는 모바일 투표(mVoting)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특정 현안을 놓고 시민에게 의견을 묻거나 서울시가 시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시는 이르면 연말부터 정책 의제 설정이나 결정, 집행, 평가 등 정책과 관련한 전반에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활용해갈 방침이라고 한다.
 미래학자인 제롬 글렌 유엔미래포럼 회장은 40년 전에 미래 권력공식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농경시대엔 종교가, 산업화시대엔 국가가, 정보화시대엔 기업이, 이제 시작된 후기정보화시대엔 개인이 권력을 가진다. 이 시대가 되면 권력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의회나 정당 같은 중간개입자들 대신 똑똑한 개개인들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목표를 성취한다는 것이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페이스북 페이지 '미래가 궁금해'
트위터 '곽노필의 미래창'
TAG

Leave Comments


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