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 FBI, 일반인 얼굴사진 DB화 논란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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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5200만명 사진 디비 구축 예정

일반인도 400만 포함, 개인정보 침해 논란

 

미 연방수사국(FBI)의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FBI는 차세대 신원확인 시스템(NGI) 구축 계획에 따라, 여러 주 당국과 함께 미국 시민들의 사진 이미지를 모으고 있는데, 이는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까지 5200만명의 사진을 이미지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400만이나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는 올 여름부터 실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와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얼굴인식 요소가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fbi_ngi_face_image.JPG » 차세대 신원확인 시스템에 저장될 얼굴 이미지.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제공.

차세대 신원확인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의 생체 데이터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손바닥 지문, 홍채 스캔정보, 그리고 얼굴인식 데이터 같은 세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이 정보들은 또 성별, 주소, 나이를 비롯한 개인의 세부정보와 연동 관리되어, 미 전역에 있는 1만8천여 법 집행기관들이 신원확인을 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신원확인프로그램이 비범죄자들의 사진을 저장할 것인지다. 이미지들을 얻는 방식은 취업지원에 사용되는 사진파일과 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신원확인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 지문도 함께 저장될 예정이라고 한다. 재단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받는 셈이라고 말한다.
미 연방수사국과 의회에서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는 데 실패하였으며, 누가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eff_us_map-fbi_ngi_face_recognition_2.JPG » 미 차세대신원확인 시스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주들. eff 제공.


출처
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record_no=245819&cont_cd=GT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04-18     
원문
http://www.computing.co.uk/ctg/news/2339954/privacy-concerns-surround-fbi-facial-recognition-database-that-will-contain-52-million-images-by-2015
https://www.eff.org/deeplinks/2014/04/fbi-plans-have-52-million-photos-its-ngi-face-recognition-database-next-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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