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7 '올해의 국가'에 한국과 프랑스 경합 사회경제

05768367_P_0.JPG »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국회대로를 지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영 '이코노미스트'

북한 핵위협, 사드 배치, FTA 재협상 등

"한국, 조용하고 품위있게 헤쳐나갔다"

 

2017년 '올해의 국가'에 한국과 프랑스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종적으로 프랑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올 한 해 한국 사회의 활동과 성과를 국제사회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하겠다.

이 매체가 2013년부터 선정해 온 '올해의 국가' 선정 기준은  한 해 동안 더 좋은 방향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거나 세계를 좀 더 밝게 만든 나라다. 단 이미 국제사회에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나라는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어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코노미스트>는 19일 발행판에서 "올해 한국은 특별한 한 해를 보냈다"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조용하고 품위 있게' 견뎌내면서도 국내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매체는 올해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 밖으로는 북한의 위협으로 긴장이 크게 고조된 점을, 안으로는 대규모 시위와 특검의 부패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수감으로 이어진 점을 들었다.

 

05639466_P_0.JPG »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북한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13일 괌 기지를 출발해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상공을 지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핵 위협 속에서도 국내 정치 정화 큰 걸음"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의 뒤를 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안팎의 어려운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갔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사일 방어망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거부 사태를 잘 헤쳐나갔다. 또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도 정중하게 연기시켰다. 대내적으론 한국 제일의 재벌인 삼성의 수장 이재용을 수감했다.  "한마디로 한국은 상시적인 핵재앙 위협 아래 있으면서도 국내 정치를 정화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딘 한 해였다"고 이 매체는 평가했다.

 

Trump_and_Macron_III_July_2017_(cropped).jpg » 프랑스혁명 기념일인 7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위키미디어 코먼스

 

프랑스엔 "개방세력이 폐쇄세력 물리쳤다"

 

프랑스에 대해선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놀라워 했다. 전통적 정당 기반이 없던 은행원 출신의 젊은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옛 좌우 세력 대결보다 개방세력과 폐쇄세력 간의 대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희망을 주는 사건이었다"고 진단했다. 마크롱의 노선은 해외에서 온 사람과 상품과 아이디어, 국내의 사회적 변화에 열려 있는 프랑스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지난 6개월 동안 마크롱은 반부패법안, 노동법 완환 등 일련의 현명한 개혁 조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평가들은 그를 목성인(Jupiterian)으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그가 집권하기 전에 프랑스가 얼마나 반개혁적이었는지 잊은 듯하다고 이 매체는 비판했다. 마크롱의 승리는 옛 권력과 극우집단을 동시에 물리쳤다. <이코노미스트>는  "사회에 대한 개방적 비전과 폐쇄적 비전 간의 투쟁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경쟁일지도 모른다"며 이에 정면으로 맞서 물리친 점이 프랑스를 '올해의 국가'로 뽑은 이유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프랑스가 이룬 올해의 성과를 각각 '용감한(plucky) 한국'  '혁명의(revolutionary) 프랑스'라는 한마디로 압축해 표현했다.

반면 2015년에 독재정에서 유사 민주정으로 이행한 점을 평가해 미얀마를 '올해의 국가'로 선정한 것은 실수였다고 토로했다.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빨리 그렇게나 악화될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미얀마군에 의한 강간과 학살을 피해 마을을 떠난 60만 난민들의 상당수를 받아주고 빈곤율이 크게 줄고 있는 방글라데시를 선정하려는 생각도 했으나 시민 자유가 억압돼 있는 현실이 이를 막았다고 밝혔다. 또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집권 이후 고통스러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도 '올해의 국가' 검토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이코노미스트> 온라인판의 내용을 토대로 애초 ‘올해의 국가’로 한국과 프랑스가 선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프랑스가 최종 후보 경합 끝에 간발의 차이로 프랑스가 선정됐다’는 프랑스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다시금 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프랑스가 선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출처
https://www.economist.com/news/leaders/21732811-it-sober-argentina-plucky-south-korea-or-revolutionary-france-economist-reveals-its
https://www.thelocal.fr/20171220/why-france-has-been-named-country-of-the-year-by-the-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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