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주의 미래] 건강보험 전면 적용…복지국가 시동 미래기상도
2017.08.12 09:17 곽노필 Edit
[8월2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부채가 끌어가는 형국입니다. 각 나라 정부들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돈을 마구 풀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풍부하니 돈값(금리)이 떨어져 빚 내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금융위기 이전 200% 수준에서 최근 235%로 35%포인트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부채비율을 끌어올린 동력은 주로 중국 등 신흥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양극화 속에서 상환능력이 약한 서민층에겐 오히려 더 가혹한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뒷배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렸습니다. 외환위기 이전 최고이율이 25%였으니 30년만에 평상을 되찾은 셈입니다. 복지국가를 향한 발걸음도 본격화한 듯합니다. 미용 시술과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새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7대 사회변화 동력 뉴스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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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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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폭염에도 전기 설비 33%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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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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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