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주] 군 병력 감축...2022년 50만명으로 미래기상도
2019.11.10 14:25 곽노필 Edit
[11월2주] 아세안 10개 나라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합쳐 15개 나라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맺습니다. 정상들이 협정 타결을 선언했고, 2020년 최종 타결과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협정의 정식 이름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36억명), 세계 총생산의 1/3(27조4천억달러·국제통화기금 2018년 기준)을 차지하는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협정이 북한까지 아울러,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3년간 8만명을 줄이는 것이네요. 저출산 경향을 반영한 것인데요. 2020년 한해 33만3천명 수준인 병역의무자도 불과 2년 만인 2022년 25만7천명으로 급감합니다. 현대전에 맞는 군 조직 편제의 개편도 기대합니다.
정부는 또 초·중·고 학령인구(6~17살)가 2017년 582만명에서 2020년 546만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교원 수도 줄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원 부문은 줄이는 데만 급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전국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원들을 재교육, 재배치하고 교원 양성 코스에도 성인 교육 훈련을 포함시키는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다문화 출생아 비중 5% 다문화 결혼 비중 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5987.html
| 군병력 50만명으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596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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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아세안+5국 자유무역협정 타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57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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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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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