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주] 테러방지법, 권력자의 만능칼? 미래기상도
2016.02.27 10:32 곽노필 Edit
[2월2주] 이번 주의 이슈는 단연 테러방지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회의장이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며 법안을 직권상정하자, 이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전체가 추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정보추적권을 부여받게 되는 셈이지요. 더구나 국정원은 외부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김종필의 표현대로 음지의 기관이지요. 칼을 손에 쥐면, 휘두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주어지는 칼은 쓰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만능의 칼입니다. 그 칼이 어떤 흉기로 변할지는 국정원의 검은 역사가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에서 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대안미래학의 대가인 짐 데이터(미 하와이대)는 미래는 네가지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네가지는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입니다. 현실 사회에는 이 네가지 미래의 씨앗이 공존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려면 이 네가지 씨앗을 잘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 동안 한겨레신문에 실린 뉴스들을 이 네가지 이미지에 편입해 다시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뉴스에서 미래 이미지를 연상하는 일은 가장 손쉬운 미래 마인드 훈련법입니다.
[이번주 칼럼]
미래 이미지
| 주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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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장 (Continued Growth) | ![]() ![]() 전국 억대 연봉자 52만명…전국 근로자 ‘100명 중 3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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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Collapse) | 가계부채가 2005년 543조원에서 10년 만에 갑절이 훨씬 넘는 1207조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 월평균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2% 증가에 그쳤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11.2%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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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Discipli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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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사회 (Transformation) |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