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4대강사업, 텅텅빈 경인운하 사업, 소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불편한 진실들

최근 국회 본청을 가던 국토교통부의 안면 있는 중견간부를 만났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임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되었던 경인운하의 책임자였고 이명박 정부에서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해 4대강 사업 추진에 발탁되어 승승장구하던 사람이다.


4대강 사업에 그가 요직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애초에 4대강 사업이 운하사업이라는 심증을 굳혔던 것도 그 때였다. 국내에서 운하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을 가진 관료는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와는 2006년부터 경인운하 사업, 2009년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지겹도록 싸웠던 기억이 잠시 어색한 인사를 나누면서 주마등처럼 과거가 스쳐갔다. 그에게 경인운하, 4대강 사업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지는 않았다.



4대강 사업 실패로 22조원의 국민혈세가 날아갔다. 우리의 강은 재앙을 맞고 있고, 그 재앙은 녹조에 국한되지 않았다. 지류가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은 하천이 무너져 4대강 원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혈세는 대기업의 호수머니로, 검은 로비자금에 쓰였고, 그렇게 하천변에 뿌려진 돈은 쑥대밭이 된 버려진 운동장들만 남겨놓았다.

 

텅텅빈 경인운하 건설로 2조가 넘는 국민혈세가 또 날아갔다. 애초에 경인운하 물동량은 기대하기 어려웠으니 서해 쪽 인천터미널은 겨우쥐꼬리만한 화물처리에 허덕이고 있고, 화물이 이동할 기능으로 만들어진 서해갑문, 김포터미널은 고철로 녹슬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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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인운하 공사현장 사진>


나는 한번도 4대강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경인운하 사업을 경인아라뱃길 사업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라고 녹색성장이라고 부르는 만큼의 언어도단이었고 국민기만이었기 때문이다.

두사업의 추진과정과 실패는 너무나도 닮았다. 심지어 책임지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조차 닮았다.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불통정권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정당이 있었다. 비판적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과 국민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공직자는 차라리 공범보다 더욱 나쁘다는 게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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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히 보이는 이 실패할 운명을 가진 추악한 이 사업들과 지겨울 정도로 싸웠지만 끝내 추진을 막진 못했다.


참고 : 2조 2천 5백억원짜리 괴물, 경인운하 이젠 접을 때가 되었다!

참고 : 4대강 반대론자들의 침묵? 조선, 중앙이 되레 침묵한 것들


그래서 요즘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하면 참으로 착잡하다는 말밖에 다른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가는 꼴은 더욱 황망하기마저 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공사수주와 비자금 조성 같은 범죄행위를 파헤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과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이다.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합리적 의구심은 박근혜 정부가 셀프검증으로밖에 부를 수 없는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 구성으로 증명되었다.

 

하기야 정부의 거수기가 되어 22조원 예산 날치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범답게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할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이 객관적인 검증이라는 것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다.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외양간 고치기도 틀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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