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stBook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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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형님, 시사통에서부터 진짜 안보까지 오랜 팬이라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있었지만 엊그제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소신 있는 의원이십니다. 표 생각부터 먼저 하는 의원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심지어 사드 배치 반대해 왔던 민주당 의원들도 모른 척하는데 나서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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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요. 오늘자 한겨레 지면에 있는 김종대의 군사가 왜 온라인으로는 없습니까? 한겨레 홈페이지, 포탈에도 다 없던데... 널리 퍼뜨리고 싶은 내용이던데, 없더라구요. 어떻게 퍼뜨릴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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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후보가 국방개혁을 위한 개혁적인 인물이라하셨더군요.
정의 당의 당론에 반하지만 임명에 찬성한다고 ...
송영무가 과연 국방개혁할 인물인지 묻고 싶내요.
우선, 송영무가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시기 군납비리 관련 수사
군납의 실세인 육방부에 굴복하여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다음, 전역후 무기 수출 관련 10년 넘게 받은 고액의 고문료
군의 모든 분야 실권을 장악한 국방부에 그것도 이명박그네 정부에서
송영무가 아부를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송영무의 군인과 전역후의 삶을 보건대,
해군으로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보다는 돈과 이익을 위해
육방부에 굴복하고 아부한 인물 아닌가요?
국방 개혁 대상 1순위는 육방부가 아닌지요?
그런데 육방부에 굴복하고 아부한 인물이 육방부를 개혁하고
나아가 방산비리를 포함한 국방개혁을 할 유일한 인물이라니요?
혹 김의원님도 국회의원 하며 얻은
국방정책과 비밀 밑천으로
송영무처럼 고액의 고문료 받아드실 심산이신가요?
아니면
하도 날이 더워 더위 드셨나요?
정의당 당원으로 한 말씀 드리지요.
정신 차리세요.
저런 육방부에 굴복하고 아부하는 인물이 국방개혁할 인물이라니요?
정말 군대를 개혁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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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입니까? 제발 국민이 반대하는 짓은 하지마시기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군대내 항문성교에 왜이리 집착하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반대합니다 당신이 최순실이랑 다른점은 군대내 항문성교 찬반이 다른거랑은 다 똑같군요 더이상 국민을 미개한 사람취급하지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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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만세 화이팅 ㆍ ㆍ 사법고시존치시켜라 로스쿨 펴지 시켜라 개독새끼면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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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김종대의원의 활약상을 잘 지켜보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아니라 얼마전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대표발의자로 나오셨더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는데, 아직 설명(자금조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궁금하긴 합니다. 언제쯤 관련 소식을 받을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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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종대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에 입대한지 약16개월정도 된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어제 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선임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몸싸움보다는 그냥 밖에서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선임에게 아들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가지고 있던 총이 누어있던 다른 인원에게 떨어져 2센티정도의 자상을 입게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부모에게 전화하여 군부대 밖의 한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소대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다친 인원의 부모가 다친일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친병사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군에서 일어난 일은 군이 그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친 병사는 유감이지만 민간인도 아니고 사회도 아닌데 어떻게 병영에서 실수로 일어난일에 대하여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합의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여 이 일이 법적으로 합법한 일이라면 합의금이라도 주어 다친부모를 위로하여야 하겠지만 아이들 학교에서 일어난 일처럼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지.
의원님께서 이 글을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 누구라도 이글을 읽으신 분은 이해할 만한 근거와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만 할지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는 이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구토와 두통으로 잠시 정신을 잃고 헬기로 수도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렸지만 몇일 입원하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든 속시원히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여기에라도 적습니다.
의원님이나 또 이글을 읽는 누구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gideony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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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파파이스 68 편에 출연하셔서
록히드마틴과 f-35 무기거래 이해안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왜 그런 이해안되는 무기거래가 되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바로 최순실과 린다김 커넥션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근혜게이트 국정조사때 확실히 조져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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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전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한인협 = 김지윤 기자]헌법재판관이었던 김종대는 "후배 재판관들 다들 아는데, 정의롭고 애국심 강한 분들이다. 중간에 나 이거 사퇴하겠다라고 나올 ...
헌법재판관 출신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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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의 강연을 상당부분 청취하고 공감했습니다.
혹시 의정활동에 도움이될지 ?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공기부양정에 대응하는 방법.
터보프롭 연습기를 개조하여 생존력과 부양정 공격력을 을 강화하여 북한 부양정 대응전력으로
이용하고 조종사는 제대후에 세계각국의 여객기 조종사로 취업하게 합시다.
물론 모집시 제트 전투기 조종사 요원이 아니고 대위전역의 항공요원으로 고등학교부터
전문대 과정을 거치고 항공대에서 대위까지 근무하고 전역하게 합니다.
미래에는 세계적으로 항공기 조종사의 수요가 늘어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조종사를 송출하면
고소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한국인의 세계진출 활성, 외화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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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저는 서울 모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대학생 입니다.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내용을 전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릴 적 부터 국가 안보와 국방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위원회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지내셨는데
과연 이러한 직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게 되어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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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안보 팟캐스트 잘듣고 있습니다.
이번 브렉시트편 녹음이 짤린것 같습니다. 31분만 나오고 말더군요!
전 궁금한게 있습니다. 베를린장벽 해체이후 신자유주의 등장 의미
이후 중,러의 26년동안 국가부의 증가 속도 의미
97년 아시아발 금융위기가 분명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0년뒤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똑같이 발생된 이유
그리고 신자유주의 불평등속에서도 전 세계 인구 77억의 의미
여기에 중동의 재스민 혁명이후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쿠르드 민족의 국가 탄생 임박등
나중에 이것을 다루어볼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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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님께
저는 예비역 공군소령이며 정보장교로 전역한 장재석 입니다.
진정드릴 내용은 ‘예비군 지휘관 시험 응시병과 차별‘ 내용 입니다.
매년 국방주 주관으로 육.해.공군 예비역 영관장교를 대상으로
예비군지휘관(중대장,대대장,연대장)을 시험을 2회 선발하고 있습니다.
육군이나 해군의 경우 ‘정보병과‘는 응시자격이 가능한데(2016년 2월 기준)
현재까지 공군 ‘정보병과‘는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병과는 육.해.공군 구분없이 연합사 정참부, 합참 및 국방정보본부,정보사,
사이버사, 777사령부에서 합동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군만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사무실에서 합동근무하는, 육.해군 정보장교는 응시자격이 되는데,
공군 정보장교는 응시 자격이 안되는 상황임)
* 위는 국방부 장관께서 ‘천안함사고‘ 이후 강조하는 ‘합동성강화 차원‘에 위배되는 정신이며,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음(직업선택의 차별을 받고 있는 사항임)
- 소령급이 응시하는 예비군중대장의 경우 5급 군무원으로, 예비역 제대군인이 취업할수
있는 가장 큰 응시기회 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선택의 차별이 적용되는것으로 사료됨
* 현재 육/해/공군 장교간 합동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병과가 ‘정보병과‘임
(합동근무사유 : 각군간 다출처 정보를 융합하여 현용정보 및 전략정보로 생산해야 신빙성이 높음)
* 예비군지휘관은 현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8:1:1의 비율로 구성된
각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육/해군 기준, 같은병과 출신 공군장교에게도 응시자격이
부여되어야 되는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요?
(육/해/공군 정보병과 장교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예비군 지휘관으로 소양을 갖춘 우수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를 국방부는 강조하고 있는바
육군/해군의 정보병과는 응시가능한데, 공군 정보병과만 우수인재가 아닌것인지요?
그렇다면 왜 안되는지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원님!
더이상 차별받지않고 위 내용이 조속히 시정되어, 2016년 10월에 시행되는
‘하반기 시험공고‘에 반영되어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국방부 주관 하반기 예비군지휘관 시험공고 : 2016.8월에 발표예정)
- 예비군 지휘관 시험은 전역후 3년 이내 경우만, 응시가 가능한터라 저같은 경우
금년 하반기 개정 반영 예정인 응시기회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 참고사항, 국방부 예비전력과 담당관 : 배** 주무관(02-748-5248)
민원 제보자 : 장 재 석(010-2106-4497 -
대령 출신인데요....제가 판단하건데 초선이고 야당이라서, 국방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TIP드릴려고 하는데, 우선 이 지면을 읽고 있나요? 읽고 있다면 메일로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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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오늘 유투브를 보다가 KFX관련 영상이 나와서 최근 기사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에서 KFX 할수 있다고 자랑스래 내민게 LIG의 AESA 샘플이었더군요.
국방예산으로 400억이상 투자하고 , LIG에서도 140억 투자한 건데
막상 한화 탈레스로 선정이 바뀐겁니다.
최근 기사에 보니 선정위원 10명중 8명이 자격미달에 심지어는 탈레스 용역 연구 교수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AESA근처도 안가본 탈레스가 낙점된게 로비가 아닌가 합니다.
내 생각엔 기술점수가 가장 커야 정상인데 거의 차이가 안났다고 하네요.
특검을 통해서 국방비리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KFX에 수십조 사업예산이 들어가는데 자체 개발 레이더도 아니고, 개발하다 실패하면 외산 레이더를 단다구요?
그럼 개발 진행 업체에서 들어간 세금은 돌려주는건가요?
의원님 파이팅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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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국민의 '기초생활'부터 보장합시다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에 따라 정부의 과세나 각종 사회보험료 징수는 개인의 재산이 아닌 각자의 소득에 부과해야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처분할 수 없는 재산 특히 자가 주택에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다만 그동안 예외적으로 국세가 아닌 지방세(재산세)에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따름입니다.
심지어 전세든 월세든 이미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의미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의식주 기초생활부터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못 먹고 못 입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지만 결국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사상 최악입니다. 더욱이 서울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의 경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보다 소득 대비 집값 거품이 만연한 현실입니다.
일반 시민이나 특히 자산가의 경우라도 이미 양도소득이나 임대소득, 산림소득 등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되므로 굳이 재산을 따로 과세대상으로 삼을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조만간 건강보험료가 상속이나 증여를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면 이 또한 동일한 논리에 근거합니다.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의 경우 대개 달랑 집 한 채 뿐인데 결국 주택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순되게도 사회보험료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위협합니다. 퇴직이나 기타 무직자의 전셋집나 월셋집, 생계용 차량 등의 재산을 담보삼아 건보료를 징수하는 일은 소위 문명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지방세(재산세)의 경우도 부득이 이중과세를 피해 예외적으로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지만 일반 국세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규모와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을 수준입니다. 즉 실직이나 은퇴를 해도 재산세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살고 있는 집을 일부러 내다 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건보료만 개인 재산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입니다. 만일 동일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조세)보다 건보료(사회보험료)가 높다면 당장 전국적 폭동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지만 기막히게도 오랫동안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조세)보다 건보료(사회보험료)가 훨씬 높았습니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행위조차 이미 비정상적인데 오히려 조세(매년 2회 재산세 분납)보다 사회보험료(매달 청구)가 약 3배 이상 청구되었다면(1년 기준)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포함해 극소수이긴 하지만 생활고 특히 건보료 부담 때문에 자살에 이르기도 했고, 대다수 지역가입자가 어떻해든 필사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실직하면 자칫 집을 팔아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까지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기획단은 개인별 재산에 대해 1100만원의 기초공제 수준을 제시했고 당·정 협의체에서 2300만원으로 잠정 확정한 바 있었지만 여전히 재산세를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따라서 금번 건보료 개편이 국민의 기초생활부터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대개 전세 등을 불문하고 집 한 채가 3억원이든 4억원이든 (참고로 현재 서울 평균 집값은 약 5억원) 고급주택이 아니면 국민의 주거생활을 절대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 일체 보험료를 징수하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경우 고급주택 보유자나 1가구 다주택자에게만 한정한 이유도 국민의 기초생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료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둘째 무엇보다 사회보험료는 다른 조세처럼 소득 불평등 해소에 반드시 기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오히려 실직자나 은퇴자에게 더욱 가혹한 방식들은(예: 생계형 차량 등 기타 재산은 물론 대상자의 성, 연령 등까지 고려해 산정)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만 재정 감소가 우려되므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아예 구분하지 않고 철저히 개인별 소득으로 징수합니다. 특히 고액연금 수령자나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물론 상속이나 증여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넷째 1가구 1주택자라도 고급주택이거나 1가구 다주택자, 기타 건물주의 경우 얼마든지 그들의 재산에 대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의 의식주 생활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설령 최악의 경우 서민의 집 한 채에 대해 부득이 징수하더라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소득세의 약 5분의 1 수준이라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약 5분의 1 정도만 징수해야 합니다.(건보료 12개월분을 합한 1년 기준)
참고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1%의 실효세율이 약 23%, 상위 5%는 약 15.5%인데 반해 (2009년 자료, 종합소득과세 대상자의 경우 상위 1%의 실효세율이 약 27%이고 상위 5%는 약 22%) 건보료 보험요율은 약 3%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의상 약 5분의 1 수준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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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단장님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국방과 안보에 대한 활약상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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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우연히 파케스트를 통해 진짜 안보를 알게되었는데
이번에 당선되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일하실 기회가 다시 왔네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
김종대씨 오늘 jtbc토론 말씀 완전 실망이네요 그 다앙하던 팟 캐스트 내용은 다 어디가고 정의당 답지도 않은 십선의원처럼 몸사리는 모습이 같잖네요. 병신같은 국방부라 생각했지만 도긴개긴이었습니다. 몸 잘 사리시고 담부턴 팟방송에 나와서 박수 받지 마세요. 박근혜한테 무공훈장 신청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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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가본적도 없는 사람이 프랑스 전문가라면 이상하겠지요. 군대는 다녀오셨는지요? 책상에 종이 올려놓고 밀리터리 그림만 그리는건 아닌지요? 네이버 기사를 보니 군대의 기본을 모르는 듯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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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다녀왔습니다...기본적인 검색이나 좀 하고 글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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