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인터뷰 김장수 한나라당 국방위원 인터뷰

 

 

D&D Focus 2009년 3월호

     전작권 전환이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관성적 기우를 극복해야,



-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전시작전권을 전환받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계획과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리라 믿는다. 우리 군의 작전 능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라고 여긴다.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2012년까지 UFG연습을 세 차례 더 실시하면서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한미공동방위체계를 구축하면 된다.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책임질 합동군사령부의 임무편성에 대해서는 일부 걱정이 있다. 한국형 군령체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 김장수 의원은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의 임무를 겸임하는 국방부의 군 상부구조 개편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편집자 -

  

- 일각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는 의견을 들어 안보가 불안해진다고 한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작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된다고 해서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관성적 사고에 의한 기우이다. 미 측이 계속 확인해 주고 있듯이 연합사가 해체된다고 해서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유리하게 조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주한미군의 전력에 누수가 생기는 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에서 여러번 약속하였다. 만약 미래에 주한미군 감축의 사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전작권 전환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여건변화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이 부분에서 아프간 사태의 악화가 가장 걱정된다.

아무리 내외부의 이견이 많더라도 우리나라가 나서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늦춰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먼저 전작권 전환시기를 늦추자고 한다면, 다른 한미동맹 현안에서 한국이 잃을 것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할 위험이 있으며, 다른 한미동맹 현안에서 한국의 협상 레버리지는 약화된다.

2012년으로 전환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일단락된 만큼, 현 단계에서는 그 이행시기에 대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앞으로 매년 안보상황 변화나 전환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게 되니, 중간 중간에 안보상황 여건을 고려해 문제가 생기면 그 때의 상황논리에 따라 협의할 여지는 있다. 


- 우리가 과거와 같은 전통적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앞으로 동맹의 미래상은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시대 변화는 우리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냉전시대의 후견-피후견 관계(patron-client)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전통적 한미동맹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고 ‘혈맹’에서 ‘신용동맹’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린 사실보다, 앞으로 얼마나 믿음 가는 파트너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한미동맹의 미래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국익에서 공통이익과 교환이익을 규정하는 것이다. 공통의 국익을 위해서는 무난한 협력이 가능하지만, 교환되어야 할 이익에서는 서로간의 양보와 희생이 있어야지 더 큰 상호이익이 창출된다.

한미 간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도움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해야 한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의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며, 그 대표적인 동맹의제가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북한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전략적 동맹이 수사에만 끝나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을 한반도에만 국한된 상호간의 공약으로 이해하면 한미동맹의 발전은 요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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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