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샤프 사령관, "평택기지 설계하자 3000건" 폭탄 발언 사건내막

 

‘설계결함 3000건’ 폭탄 터진 평택기지

미군 사령관의 “돈 더 달라”는 투정

 

 


‘설계 하자 3000건’에 기절한 국방부


지난 정부에서 한․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순탄하게 진행되던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며 파행과 혼선으로 점철되어 왔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무원칙한 관리와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한미 양국의 서로 다른 계산법에서 평택기지는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던 평택사업은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한미 간의 갈등의 상징’으로 변질되었다. 최근 한미 양국은 국방예산의 압박 속에서 기지이전 지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기 싸움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평택의 미래도 안개 속이다.  

2005년부터 수용이 시작된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의 300만평은 논도 아니고 기지도 아닌 것이 2015년이 될지, 2020년이 될지 모르는 장구한 시한까지 방치되는 황량한 광경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이러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한 달 여 앞둔 지난 9월초.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우리 국방부를 찾아와 한국정부가 발주하여 국내 업체가 시행하는 평택 미군기지 공사 설계도에 약 3000건의 대규모 하자가 발생했다며 현재 공사 진행 방식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샤프 사령관의 이 돌연한 통보에 국방부 기지이전사업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샤프 사령관은 한국 업체의 잘못된 설계에 불만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 추가적인 현금 지원을 요구하는 4개 항의 요구사항을 국방부에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4개항의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단지 “한국 측의 공사 발주권을 전부 미 측으로 넘기라는 고단수 압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의 계속되는 취재에서 이 4개 항의 내용은 여러 관계자들이 제공하는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 핵심내용이 파악되었다. 첫째, 한국 업체들의 설계 능력을 믿을 수 없으므로 한국정부의 공사 발주권을 미국으로 넘겨줄 것. 둘째, 주한미군 이전기지의 각종 특수시설(병원, 학교 등)을 현물이 아닌 현금, 즉 공사비를 미 측에 조속히 지원해 줄 것. 셋째, 주한미군 기지 공사를 담당하던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한국정부는 자체 공사비 편성 등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보증을 주한미군 측에 제시할 것. 넷째, 방위비분담금의 안정적 지원과 함께 분담금을 평택기지 공사비로의 전용을 계속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현재 평택기지는 1구역(파슬 1)에 이어 가장 규모가 큰 2구역(파슬 2)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진행 방식은 한국과 미국이 절반 정도 씩 각기 발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3구역(파슬 3)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까지 완료되면 활주로, 통신센터를 비롯한 군사시설과 병원, 학교, 아파트 등 주거 및 특수시설 공사가 진행된다. 한미 양국은 2015년까지 모든 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평택 미군기지가 군사기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한미 양국의 공식입장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풍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샤프 사령관이 말한 첫 번째 사항인  3000건의 하자의 내용과 공사 발주권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건설업체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발주를 받아 미군의 요구사항과 기준에 따라 평택기지 내의 시설과 건물에 대해 설계도를 작성한다. 이를 주한미군 산하 극동건설공병단(FED)을 비롯한 주요부서들이 검토하면서 발견한 하자를 모두 망라해보니 3000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돈 더 내라”는 소리

 

우선 ‘3000건의 설계 하자 발생’이라는 사실 자체가 엉터리다. 한국 업체의 설계도는 극동건걸공병단과 이를 관장하는 미 8군 공병 참모부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거의 모든 참모부서가 검토하는데 그 숫자만 20개가 넘는다. 만일 1건의 하자에 대해 20개부서가 한마디씩만 해도 20건의 하자가 된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중복된 지적사항에 대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3000건 하자 발생’이라고 하여 우리 국방부에 겁을 주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샤프 사령관의 주장이 대부분 거품에 불과하다며 불신하는 분위기다.

설령 3000건의 설계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방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도 없다. 한국 업체가 설계를 제대로 하도록 사전에 기준을 제시하고 지침을 주는 등 방향 잡이를 해야 할 의무가 미 측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간에는 ‘일괄 점검목록 합의방식(Criteria Package : CT)’으로 한미 양국의 책임 분담이 합의되어 있다. CT 방식이란 한국정부가 발주권을 행사한 공사 설계라 하더라도 미 측이 점검항목을 관리함으로써 업체가 제대로 설계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방식에 따라 우리는 설계비용의 30%를 미 측이 책임을 이행하는 ‘패키지 이행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감독을 잘못한 미 측 책임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를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샤프 사령관의 행태는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러한 미 측의 요구는 10월 초에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한국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뽑아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한미군 측은  한미동맹 강화는 평택기지를 미국의 의도대로 2015년까지 완공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여기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한국정부로 받아낸다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정부의 공사 감독권과 발주권을 미 극동건설공병단이 가져가 미군의 감독권한과 역할을 강화시키고 나면 그 다음 순서로 공사비를 천정부지로 올려서 한국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최근 국방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현재 평택 기지 공사비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사가 지지부진한 틈을 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현재 추정치로도 3.3m²당 시설 공사비가 8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이마저도 더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도 300만원 선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호화기지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학교의 경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규모의 한국 학교 공사비의 8배에 육박한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공사비가 적절한지에 대해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 미 측이 자신들의 공사 기준과 지침이 수록되어 있는 공병 교범과 기준이 되는 문서를 우리 측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산서 두드리는 사령관


이렇게 되면 막연히 평택기지 공사비에 총 100억불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예상치도 미군이 발주권을 독점 행사하게 되면 수시로 “모자라다”는 투정을 부리게 되면 슬금슬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샤프 사령관의 두 번째 요구사항인 특수시설에 대한 현금 지원 문제도 석연치 않다.

2007년 12월에 약 5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병원, 학교, 통신센터와 같은 특수시설은 미군이 아닌 LH공사가 발주 및 시공까지 책임지고 미군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LH공사 간에는 ‘기부 대 양여 협약’이 맺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초대 기지이전사업단장인 박병희 단장은 엄연히 한국정부의 권한인 특수시설 발주권을 미군의 극동건설공병단에 무단으로 넘겨주면서 국회 답변에서는 “미군이 발주하는 공사 발주권을 받는 맞거래, 즉 스외핑(Swapping) 형식으로 교환되었다”는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미 측에 공사 발주권을 넘겨주고 나니까 이번에는 미국이 공사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달라는 미군의 태도는 기지이전기본협정인 UA(Umbrella Agreement)나 e-MOU에 전부 위배되는 무리한 요구이자 우리의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서도 박병희 전 단장은 국회에서 위증과 거짓말로 일관한 바 있다(본지2008년 11월호 「위증, 책임회피, 그리고 기지이전사업단」 기사 참조).

한편 샤프사령관의 세 번째 요구사항인 한국정부의 기지이전사업 추가 예산편성 요구도 미군이 우리 정부에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물론 12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공사가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는 커다란 불행이고 이제는 평택기지를 향해 “돌격 앞으로”를 외칠 사업 주체가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지이전 사업을 국방부가 지연시키지만 않았더라도 부동산 시세 폭락으로 LH공사가 떨어져나가는 파국은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국방부 기지이전사업단이 2년을 허송함으로써 날린 천문학적 기회비용과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현재 국방부는 예산으로 LH 공사가 빠져나간 공백을 메울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증액하면 국민적 반발이 초래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한미군 측이 이러한 정책 파행의 책임을 “정부 예산으로 전부 보전하라”고 말 할 입장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마치 한미동맹을 강조하기 위해 전부 예산으로 이를 메운다면 한미동맹은 국부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말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LH공사가 떨어져나간 이유가 내부 부실과 120조원에 달하는 부채 때문이라는 국방부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LH 공사가 부채가 많더라도 미군이 반환하는 땅이 돈이 되는 땅이라면 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사업성이 저하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므로 어떻게든 국방부가 LH공사를 설득하든지, 다른 파트너를 영입하여 기존 방식대로 사업이 진행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예산으로 다 메우려 한다면 그 천문학적 예산 규모는 짐작하기 조차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 대안 중 하나로 평택이라는 지리적 가치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새로운 사업진행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을 역임한 박기완 씨는 기자에게 “이제 중국 관광객 200만 명의 시대에 평택 항은 중국의 선박이 들어오는 중요한 항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이제 평택은 미군기지 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내다보는 ‘평택 재개발’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LH공사와 같은 기관이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평택 사업은 폭삭 주저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샤프 사령관의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무리한 간섭 및 요구행위는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이다. 

    

안 쓴 방위비분담금 올해 1860억원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샤프 사령관의 세 번째 요구사항인 방위비분담금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재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이 온갖 ‘잔머리’를 굴리며 골몰하는 문제다. 문제의 출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불용 및 이월액이다. 2007년에서 874억원이던 방위비분담금 이월액은 ‘08년에 821억원, 09년에 1128억원, 그리고 올해는 18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이월시키는 이유는 전투시설 건설에 투자되는 연합방위력증강(CDIP) 사업이 극도로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미 측의 집행부진에 따라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감액한 6540억원을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편성하되, 그 대신 감액된 액수는 “2012년 예산에 얹어 주겠다”고 미 측에 약속했다. 그러나 미 측은 이에 대해 “못 믿겠다”며 “미군이 제때 집행을 하든 말든 5년 간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기로 한 총액을 명문화하든지, 아니면 감액 분을 고려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정식으로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자칫 이 문제가 양 측의 감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국방부는 9월 14일에 미 측에 “2012년에는 예산이 다 반영되므로 안심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미 측의 계속되는 문제제기로 양 측은 SCM이 열리기 직전까지 연합사령부 영내 주한미군사업무지원단(JUSMAG-K) 회의실에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지급하면 그만인데, 더군다나 미군이 제 때 집행도 못하는 돈을 천천히 주겠다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일까? 주한미군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보인다. 미국의 새로운 회계연도(FY '10~'11)이 시작되는 시점이 올해 10월이다. 9월에 예산서를 본 샤프 사령관은 간부회의에서 “이러면 사령부 존립이 위태롭다”며 간부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에 해당되는 예산을 거의 다 삭감하여 이제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에 전적으로 그 생존을 위탁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이러한 미 의회 분위기는 지난 10월 13일 “7천12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가장 실현가능한 방안”이라는 미국 상-하원 의원 57명의 주장을 보도한데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국방예산이 연방 정부 재량예산 중 56%를 차지하며 2001년 이후 예산 증가분의 65%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중 “37%는 전쟁 수행과 관련이 없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적인 예로 아시아와 유럽 등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꼽았다. 미군이 주둔 중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곳이므로 미국이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느라 쓰는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게이츠 장관 역시 향후 5년 간 1천억 불의 국방예산 삭감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가 나올 곳은 사실상 한국정부 밖에 없다. 그런 마당에 방위비분담금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한 샤프 사령관은 한국정부의 고삐를 바싹 조이기 시작했다. 한편 펜타곤은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고,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한국의 비용부담은 당연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측의 예산 증액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주둔 예산이 고갈되어 가는 주한미군은 최근 불요불급한 출장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한국인 노무자 인원도 대폭 줄이려는 분위기다. 한 미군 관계자는 “해외 어디 나가도 민간인 사무원은 우리가 데려가는데, 우리는 왜 말도 안 통하는 한국인 사무원을 고용해야 하는가”라고 불만을 제기하며 차제에 한국인 사무원들을 대거 내보낼 것처럼 엄포를 놓는다. 

이와 더불어 샤프 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을 애초 한국 정부와 약속한 2013년까지 시한을 넘어 계속 평택기지 공사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사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간단하다. “어차피 우리 돈이므로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샤프 사령관은 전투발전을 지향하는 야전 지휘관이라기보다 주한미군 뒷바라지를 위한 돈 구하는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이미지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TAG

Leave Comments


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