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지구의 적정인구는? 그리고 한국은... 사회경제

op12.jpg »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고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인구 수는 얼마일까? 픽사베이

 

인구론 이후 220년…맬더스의 예측은 맞았을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인구론>의 저자 맬더스가 인구과잉에 따른 인류 생존의 위기를 경고했던 18세기 말(1798년)의 세계 인구는 10억이 채 되지 않았다. 그의 경고대로 세계 인구는 산업혁명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여년 사이에 8배가 됐다.
세계 인구가 10억을 넘어선 때는 1804년이었다. 농경사회 출현 이후 여기까지 오는 데 1만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후 10억이 더 늘어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한 세기 남짓이었다. 세계 인구는 1927년 20억에 이르렀다. 인구 증가세는 이후 더욱 가팔라졌다. 30억이 되는 데 32년(1959년), 40억이 되는 데 15년(1974년), 50억이 되는 데 13년(1987년), 60억(1999년)과 70억(2011년)에 도달하는 덴 각각 12년이 걸렸다. 6년 후엔 80억에 이를 전망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1시간당 9천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구 폭발로 인한 빈곤의 위기를 경고한 맬더스의 우려와는 달리 인류문명은 그 사이 이 엄청난 인구를 먹여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왔다. 삶의 질도 좋아졌다.

 

op1.JPG » 왼쪽 상단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과 환경지표 사이의 균형이 잘 잡혀있음을 뜻한다. 리즈대

지구 자원을 망가뜨리지 않고도 잘 사는 나라는 없다

 

 지구는 여전히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여력이 있을까? 과학기술 문명은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고도 70억이 넘는 인구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해줄까? 영국 리즈대의 경제학자 대니얼 오닐(Daniel O'Neill) 연구팀이 이런 거창한 질문을 던져 놓고, 답변을 찾아나섰다. 최근 과학저널 <네이처 지속가능성>(Nature Sustainability)에 소개된 연구팀의 답변은 그러나 간단하면서도 우울한 한마디 `노'였다.
연구팀은 150여개국의 자원 이용과 삶의 질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봤다. 그 결과 어떤 나라도 현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든 나라들은 좋은 삶의 기초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자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둘 다였다. 연구팀은 150개국 중에는 분명히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자원을 적절히 이용하는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팀은 유일하게 베트남이 두 가지를 거의 충족하는 수준에 다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7가지의 환경 지표와 11가지의 사회 지표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나라가 생태 용량(1인당) 이상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었다. 선진국일수록 환경자원 경계선을 더 많이 벗어난다.  미국의 경우 11개 사회지표 중 9개에서 좋은삶의 영역에 진입했지만 7개 자원 지표에선 모두 경계선을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구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서는 모든 항목이 낙제점이었다. 미국의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1.2톤에 이른다. 이는 연구팀이 설정한 지속가능성 기준 1.6톤을 10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반대로 남아시아의 섬나라 스리랑카는 환경자원 경계를 넘어선 지표가 전혀 없다. 베트남은 1개 지표만 환경자원 경계를 넘어서면서도 6개 사회지표에서 충분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하려면 자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의 2~6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좀더 질적인 목표, 즉 삶의 만족이나 건강수명 고등교육 민주주의 사회지원 평등의  임계치를 충족하려면 공급시스템, 즉 자원 이용과 사회 결과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2~6배 더 효율화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op5.jpg » 세계 각 지역의 출산율. 파란색이 낮은 지역, 빨간색이 높은 지역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op7.jpg » 세계 각 지역의 인구밀도. 색이 진할수록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지구 수용 능력의 한계치는 얼마일까?

 

세계 인구는 이번 세기말까지 최대 40억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유엔은 2050년 97억, 2100년 112억을 예상한다. 지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인구문제의 첫 고민은 지구 능력의 한계치였다.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놓았다. 역사상 최초의 계산은 1679년에 나왔다. 그 과정이 다소 우스꽝스럽다.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구를 처음 계산해본 사람은 현대 광학현미경을 개발한 네덜란드의 포목상 출신 과학자 안톤 판 레이우엔훅(Antoni van Leeuwenhoek, 1632~1723)이다. 그는 1679년 4월25일 왕립학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구의 인간 거주지역이 네덜란드처럼 밀도가 높다고 가정하면(당시 네덜란드 인구는 100만명) ...지구는 네덜란드보다 1만3385배 더 크므로. . .지구의 인구는 133억8500만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이런 계산을 해보겠다고 생각한 건 자신이 개발한 현미경으로 대구의 정액을 관찰한 결과 약 1500억개의 조그만 동물, 즉 정자가 있다는 걸 알아낸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1979년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체사레 마르체티(Cesare Marchetti)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에 맞서 세계 인구는 1조명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적절한 합성식품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세계 출산율 추세로 보아 2100년께 세계 인구가 정점을 맞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1인당 식량, 물 등 자원 요구량은 갈수록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 많은 인구를 버텨낼 수 있을까? 지구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인구 규모는 과연 얼마일까?

 

op2.jpg » 네팔의 카트만두. 위키미디어 코먼스

 

프랑스인처럼 살려면 30억명으로 줄어야

 

적정인구는 우리가 선택한 목표에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인구 규모를 말한다.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적정인구를 말하려면 먼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구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애초 적정인구 개념은 경제적 번영에 기반을 뒀다. 1926년 미국에서 발표된 한 논문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능한 최대의 1인당 소득"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구 생태보호를 목적으로 개발된 생태발자국 개념도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생태발자국이란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의 양을 그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를 적용해 프랑스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준치로 삼는다고 치자.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에 따르면 모든 인류가 프랑스인처럼 살려면 2.5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프랑스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적정인구는 30억명이다. 지금보다 46억명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인의 생활 방식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면 15억까지 줄여야 한다.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려면 지구 3.4개가 필요하다. 22억으로 줄여야 한다. 인구를 줄이고 싶지 않다면 생태발자국을 줄여 인도인처럼 살면 된다. 인도인의 생활 방식을 따르거나, 지금보다 좀더 생태적인 방식을 개발하면 된다. <인구폭발>의 저자인 미 스탠퍼드대 진화생물학자 폴 얼리크(Paul R. Ehrlich)이 1994년에 계산한 세계 적정인구는 15억~20억이었다. 얼리크가 선택한 목표는 5가지였다. 모든 사람이 알맞은 부와 자원, 기본권을 누리고, 문화 및 생물 다양성이 보장되며 지적, 예술적, 기술적 창의성이 발현되는 상태된다.

 

poster.jpg » 한국의 가족계획 포스터들. 불과 40년 사이에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바뀌었다.

한국의 적정인구론…뭘 채택하든 적정치를 웃돈다

 

한국에서도 몇차례 적정인구 논의가 있었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한국인구학회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적정 인구는 4600만~5100만명이다. 인구학·경제·사회복지·환경 4가지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추정했다.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적정인구는 4900만~4950만명이었다. 이때의 노인인구 적정 비중은 15~17%였다. 사회후생 수준 극대화를 겨냥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적정 인구성장률이 -0.3%로 나왔다. 이는 합계출산율 1.8에 해당한다. 인구학적 관점에서는 부양비 최소화 차원에서 적정 인구성장률을 -0.5~0.5% 사이로 추정했다. 환경 측면에서는 정부의 환경예산 증액을 핵심변수로 보고 적정 인구를 4개 시나리오별로 4750만~5300만명으로 추정했다.
국토도시학계에선 9가지 변수(구매력 기준 GDP, 경제 통합률, 교육 수준, 영어 사용률, 에너지, 육지, 온도, 수자원, 교통 거리)를 고려해 2300년까지의 한국의 적정인구는 4350만~4950만이라는 추정치를 내놨다(`한국의 적정인구추세에 관한 연구'(김형기 이성호, 2006,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또 2125년 이전의 적정인구는 4770만(2050년)~4545(2075년)만으로 계산했다.

 

rate.jpg » 1960년대 중반 이후 세계의 출산율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블룸버그에서 재인용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추정한 적정인구는 4300만~5000만명이었다. 시기별로는 2020년 4960만명, 2040년 5031만명, 2060년 4747만명, 2080년 4299만명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적정인구 추정 기준은 `지속가능하면서도 대외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규모와 복지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인구 규모'였다. 적정인구의 고령화수준(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15.9%, 2040년 32.0%, 2060년 38.7%, 2080년 34.7%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용하 순청향대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같은 이는 적정인구를 ‘4000만명대 초반’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한국경제가 가장 좋았던 1980년대 후반의 인구 규모다.

정부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의 목표는 인구 5000만명을 사수하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발전 패턴을 전제로 한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합계출산율 1.0명에 육박하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 현실을 근거로 2060년 한국의 인구를 4300만명으로 예상한다. 어떤 추정치가 좀더 현실적이고 바람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떤 기준을 설정하든 계산 결과는 대체로 지금 인구보다 적다. 2018년 2월 현재 한국의 인구(주민등록 기준)는 5178만명이다. 이는 한국의 인구 문제는 기정사실화한 인구 감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걸 뜻한다.

 

op3.jpg » 에디오피아의 가족계획 포스터. 자녀을 많이 나으면 빈곤에 허덕인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적정인구는 인구 규모 아닌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적정인구는 사실 없다. 인구 문제의 본질은 크기가 아니라 삶의 질과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록펠러대의 인구통계학자 조엘 코언(Joel Cohen)은 적정인구 문제를 다루려면 "우리는 지구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 매릴랜드대 얼 엘리스(Erle C. Ellis) 지리환경시스템 교수는 지구의 적정인구를 묻는 인터넷언론 <기즈모도>에 보낸 답변에서 "지구를 인간만을 위한 행성으로 만들고 싶은가? 인간과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생태계를 원하는가?"라고 묻는다. 인류는 우주개발을 통해 다행성 종족으로 변신해야 할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 자원을 똑같이 누려야 하는가? 모든 아이는 부모의 양육을 받고, 모든 노인은 자식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가? 전통의 성별 역할 분담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까? 늙으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까?

 적정인구를 추정하는 건 결국 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행위이다.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은 인구문제에 또다른 질문을 던진다. 이제 인간의 노동 없이도 부가가치를 내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 숫자에 기반한 셈법은 앞으로도 유용할까? 그리고 한국엔 남북한 통합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변수가 있다. ‘남북통합’ 변수는 인구문제에 어떤 길을 열어놓고 있는가? 거대한 지구 시스템에서부터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적정인구라는 화두는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질문들을 줄줄이 쏟아낸다. 우리는 어떤 답변들을 선택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이 글은 한겨레신문 2018년 3월26일치에도 실렸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837638.html

 

<참고자료들>
 
적정인구 개념
리즈대 삶과 지속가능성 연구
내셔널 리뷰의 비판
2009년의 연구 결과
폴 얼리크의 인구폭탄론
전문가들의 적정인구 견해
안톤 판 레이우엔훅의 첫 추정
여러가지 적정인구 추정치들
100억을 먹여 살릴 수 있나
일러스트
한국생태발자국 보고서
동영상
보건복지부 적정인구 보도자료
한국인구학회 2005년 연구 결과
인구학관점에서 본 적정인구
환경측면에서 본 적정인구(한국인구학, 2006,정대연 제주대 사회학과)
사회적 관점에서 본 적정인구(2006.한국인구학, 김승권)
경제적 관점에서 본 적정인구(2005,한국인구학, 구성열)
한국의 적정인구추세에 관한 연구(김형기 이성호, 2006,대한국토계획학회지)
<참고 문헌>
미래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김용하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 방안(이삼식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정해진 미래(조영태, 북스톤)
 
가족계획 포스터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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